쌀 시장 전면개방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6년(1995∼2000년),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10년(1995∼2004년) 동안의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였다.
한국은 쌀에 대해서만큼은 농업협정문에 규정된 특별대우 조항을 적용하여 관세화 방식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 관세화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
협동조합이 뭔지 잘 모를 때(물론 지금도 잘 모르지만) 1인 1표가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데, 협동조합은 평등한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든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터라,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이상적인 예찬’을 들을 때마다 ‘이론은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삐딱하게 […]
최근 인체 내 독성물질을 분석한 방송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평소 합성첨가물을 배제한 식품 소비에 노력하는 편이지만 일반 상품은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디자인만 보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이미 들어온 독성물질은 많이 “배출”하여 줄일 수 있단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애초에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다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더 어려워지지 […]
지난 여름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덕분에 온 집안이 육아 시스템으로 변신했고, 부모가 모두 직장인인지라 필자 역시 그 일익을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 역할은 물론 보조적인 것이지만 주관적인 부담은 만만치 않다. ‘황혼 육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는 선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을 만큼 엄청난 부담이지만, 귀여운 손녀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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