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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당한가?: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정책의 평가(3)

4. 정부지원은 어떠한 전제 하에서 가능한가?

1) 정책목표의 분열: 재정지원일자리 vs. 시민사회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다. 현실에 존재하는 건강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고민은 사회적경제, 특히 중요 구성요소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의 […]

By |October 25th, 2019|김종걸의 창, 자료실|0 Comments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당한가?: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정책의 평가(2)

3. 정부지원체계의 법적 정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성격

1) 전체적 성격

문제는 이 정책들에게 있어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계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의해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개별지원은 가능하나, 기금의 마련 등에는 또 다른 법적 기초가 필요해 진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의 정책명에 불과할 뿐 […]

By |October 25th, 2019|김종걸의 창, 자료실|0 Comments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당한가?: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정책의 평가(1)

새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존의 자본주의와 국가의 작동방식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때때로 벌어지는 글로벌금융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교란요인이 더해지면 정책담당자의 고민은 더해진다. 그동안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명확했다. 첫째는 작지만 똑똑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복지행정의 폭증 속에서 작은 […]

By |October 25th, 2019|김종걸의 창, 자료실|0 Comments

관계의 사각지대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 보다 가까이 있음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 보다 가까이 있음’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자동차 제조 국가에 따라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기도 하고, 양쪽 모두에 있기도 하다. 이 글귀가 쓰이어진 쪽의 사이드 미러는 볼록 […]

By |October 21st, 2019|자료실, 칼럼|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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