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되찾자(공정경, 아이쿱생협 언론활동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
6월 11일 밀양송전탑반대농성장에 있던 여든 살 할머니 입에서 나온 질문이다. “우리 팔아먹은 이장은 당연히 죽일 놈 맞다. 그렇다 치고, 그 위에 똑똑한 정치인은 뭔가? 이장 꼬신 한전하고 시장하고 정치인은 뭐냐고…우린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
6월 11일 밀양송전탑반대농성장에 있던 여든 살 할머니 입에서 나온 질문이다. “우리 팔아먹은 이장은 당연히 죽일 놈 맞다. 그렇다 치고, 그 위에 똑똑한 정치인은 뭔가? 이장 꼬신 한전하고 시장하고 정치인은 뭐냐고…우린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한국사회는 협동조합 열병을 앓고 있다. 벌써 5,400여개 이상의 신규협동조합이 생겨났고 협동조합교육은 웬만한 지방정부의 주요한 교육사업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련 서적은 유례없이 팔려나가고 있다. 20여년 전부터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는 필자도 2012년 이전 20여년 동안 수행했던 […]
햇볕을 쬐고 싶다. 농사일에 항상 거무튀튀하고 거칠었던 할머니의 피부는 요양원에 들어온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뽀얘졌다. 평생 가져 본 적 없는 하얀 피부다. 요양원이 상가건물 2층에 있어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바깥 공기와 따사로운 햇볕을 직접 쬐기가 어렵다. 할머니가 […]
1가구 1주택 소유 원칙에서 벗어나자
과거우리나라의 진보에는 ‘1가주 1주택’을 가장 이상적인 주택 상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심지어 ‘1가구 1주택’원칙을 위반하는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금지시키자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독일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자가주택 소유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것은 늘 보수주의 혹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