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칼럼]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는 우리 쌀(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정부는 올해부터 쌀 시장을 관세화로 완전히 개방했다. 매년 40만 9천 톤의 쌀을 5%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513% 관세율만 부담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자유화된 것이다. 그러면 쌀 개방 문제는 당분간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인가?
안타깝게도 쌀 개방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작년까지는 쌀 전면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벌이는 싸움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쌀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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