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공정경, 아이쿱생협 언론활동팀)
햇볕을 쬐고 싶다. 농사일에 항상 거무튀튀하고 거칠었던 할머니의 피부는 요양원에 들어온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뽀얘졌다. 평생 가져 본 적 없는 하얀 피부다. 요양원이 상가건물 2층에 있어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바깥 공기와 따사로운 햇볕을 직접 쬐기가 어렵다. 할머니가 […]
309, 2014
[2014년 9월 칼럼] 협동조합운동과 주택복지(정승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1가구 1주택 소유 원칙에서 벗어나자
과거우리나라의 진보에는 ‘1가주 1주택’을 가장 이상적인 주택 상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심지어 ‘1가구 1주택’원칙을 위반하는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금지시키자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독일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자가주택 소유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것은 늘 보수주의 혹는 […]
408, 2014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공정경, 아이쿱생협 언론활동팀)
가슴 속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었다. 답을 찾지 못해 답답했던 차에 한 인문학 저자를 만났다. 얘기하던 중 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묵직한 책도 읽고 토론도 일상적으로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쯧쯧” […]
308, 2014
[2014년 8월 칼럼] 쌀 고율관세, 속 빈 강정이 될 우려 크다(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시장을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면개방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쌀시장을 전면개방 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쌀이 추가로 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300∼500% 고율관세를 확보하고,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