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새 봄인가 했더니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한 여름이다. 봄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세월호 참사로 근 한 달 정도는 참 마음 잡기가 어려웠다. 사연 하나 하나에 눈물이 나고, 강의하면서 학생들을 보면 울컥한 기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금은 딱딱한 형식의 학술지에 편집자의 글을 쓰면서도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하루 세 끼 먹는 나라보단 하루 두 끼를 먹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한 말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온몸으로 확인하며 절망감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사고 직후에 원인진단과 처방제안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어느덧 […]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뉴스가 들려왔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일부 신용협동조합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온 의혹을 금융당국이 적발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세운 신협이 유 전회장과 자녀 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 원을 송금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게 대출심사를 […]
쌀 시장 전면개방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6년(1995∼2000년),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10년(1995∼2004년) 동안의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였다.
한국은 쌀에 대해서만큼은 농업협정문에 규정된 특별대우 조항을 적용하여 관세화 방식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 관세화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