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조합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던 협동조합개혁, 그러기 위해서 조합을 정부의 시녀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던 협동조합개혁, 그러기 위해서 조합을 정부의 정책 사업대행기관, 정책자금 살포 기관구실을 하지 않도록 한다던 협동조합개혁, 그리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조합으로 바로 세워 농업생산력의 증진, 농민의 사회적 경재적지위 향상으로 농민의 인간화, 농촌의 민주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던 협동조합개혁,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통합농협법 […]
지금까지 나와 있는 중앙회로부터의 신 ? 경분리안은 분리를 기피하는 것을 기조로 해 왔다. 그동안 필자는 이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보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적시해 왔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정리해 보려 한다.
①우선 중앙회를 지도사업 연합회격으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자금은 회원조합의 회비로써 한다. 중앙회 임원은 회원 조합 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중앙회 직원은 새롭게 편성되는 부서에 합당한 인재를 […]
국회에 최근 제출된 정부의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당의원에 의해 거부되고, 열린우리당내에 농수협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농수협법 개정안을 기초하여 8월의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 기회에 40여 년간을 농협개혁을 연구하고 논설로, 현장교육으로, 대중 강연으로 애써오면서 다듬어진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의 ‘협동조합개혁입법안’이 있어 여기에 게재한다. 김 교수는 협동조합 개혁 입법과 관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3일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