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지도사업연합회 별도 법인으로 분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어떻게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중앙회로부터의 신 ? 경분리안은 분리를 기피하는 것을 기조로 해 왔다. 그동안 필자는 이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보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적시해 왔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정리해 보려 한다.

①우선 중앙회를 지도사업 연합회격으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자금은 회원조합의 회비로써 한다. 중앙회 임원은 회원 조합 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중앙회 직원은 새롭게 편성되는 부서에 합당한 인재를 고르되 그 원칙은 현재의 중앙회 직원 가운데서 최대한 기용하고 부족할 때 외부로부터 충당한다.

새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는 중앙회는 농협대학 교수진을 필두로 한 지금의 조사연구, 인력, 지도사업 관련 인력, 감사, 감독관련 인력, 농민신문과 관련한 홍보, 선전인력으로 충당토록하고 부족할 때 신규로 전문 인력을 충당해야 한다.

②신용사업 전국연합회 격인 협동조합금고 혹은 협동조합은행의 설립은 정부출자 49%, 회원조합 및 농업관련 단체의 출자 51%로 하고 협동조합금고 운영의 지배권을 민간이 갖도록 한다. 현 농협중앙회에 출자한 회원조합과 앞으로 영입하는 농민관련단체의 출자액의 합계를 51%로 했을 경우 정부출자 49%는 신규로 출자되어야 할 것이니 그 재원은 현재 대출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의 출자전환의 길이 있고 부족한 금약은 재정자금으로 출자토록 한다. 다만 51%의 민간출자는 기한을 정하여 분할 출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농업금융자금은 협동조합금고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원조합에 대출하고 회원조합은 지도금융의 원칙에 따라 대출에서 변제에 이르는 과정에 조합원의 영농, 생활을 지도케하고 회원조합의 여유자금은 금고에 예치되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회원조합의 대출재원으로 한다. 이때 회원조합은 연초에 조합원의 영농지도, 영농설계를 통해 신용 ? 이용, 구매, 판매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협동조합금고에 종사할 인력은 현재의 신용사업에 배치된 인력을 활용할 것으로 협동조합 금융에 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 부적격자는 교육을 거쳐 다른 부서에서 활용토록 한다.

③현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사업은 새로 탄생되는 지역조합 전국연합회, 축산, 원예, 인삼, 임업 등 품목별, 업종별 전국연합회가 담당하고 회원조합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상향적 전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의 물량과 소요자금의 규모는 영농지도사가 조합원을 찾아가 영농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구매 물량과 소요자금이 파악될 것이니 소요자금은 협동조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필요한 자재는 지역조합에서 단독 또는 수개 조합 연합으로 조달하거나 전국엽합회에 의뢰하는 상향식 사업전개가 이루어진다. 구매 사업뿐만 아니라 판매 사업도 이 같이 이루어진다. 연초의 영농설계에서 작물별 생산량과 판매량을 예칙하고 판매망을 구축하고 소비자를 찾아가는 협동조합 마케팅의 원리를 활용해 가야 한다.

이때의 구매 사업방식은 중앙에서 사서 지역조합에 내리는 매취사업 방식이 아니고 조합원 하나하나의 필요물량을 개개 농가의 이름으로 조합에 위탁하고 조합은 전국연합회에 위탁한 구매, 판매 사업을 전개하는, 이른바 수탁사업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될 때, 경제사업의 적자는 염려 안 해도 될 것이고 이때의 판매 대금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에 머물 것이니 이는 곧 신용사업의 자금원으로 된다. 즉 농협은 영농지도에 의한 생산사업을 통해 생산물량을 파악하고 구매, 판매, 이용 가공 신용사업이 하나가 되는 종합경영 사업전개의 원칙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조합원 각자가 필요로 하는 자재구매는 신용사업 자금인 대출금에 의해 자연히 공동구매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출금은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력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고 생산물의 공동판매 대금 가운데 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개개인의 통장에 예금 될 것이니 이는 신용사업자금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경영 방식을 두고 종합경영사업전개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끝으로 첨언코자 하는 것은 이 같은 협동조합 경영방식이 개개 조합원과 상대할 때보다는 마을 단위의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훨씬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때 영농지도사는 마을단위 협업경영의 장부기장을 지도하게 되면 영농설계는 더욱 정확하게, 그리하여 종합경영의 성과는 더욱 커지며 영농지도사의 노고도 훨씬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현재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협동조합금고가 자금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회원조합이 중앙회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경제사업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중앙회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합을 지도하고 농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하루바삐 농업회생을 위해서 농협중앙회의 신 ? 경분리를 해야 한다.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영농지도사일 테니 영농지도사의 인력은 농협대학, 진흥청의 농업전문학교, 농과계 대학에서 양성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