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2011

우리의 협동조합, 이제는 바로 잡아야(김병태, 前 건국대 교수)

By |October 2nd, 2011|자료실, 칼럼|0 Comments

1997년 10월 31일 새정치 국민회의 농어민 정책공약으로 내 놓은 ‘97 농어민과의 약속’〈김영진 의원(농어민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조직과 농어민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생산 농어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협동조합은 정부의 농어민 통제기관의 […]

210, 2011

그르친 협동조합개혁, 어떻게 하나(김병태)

By |October 2nd, 2011|자료실, 칼럼|0 Comments

Ⅰ. 머리말
조합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던 협동조합개혁, 그러기 위해서 조합을 정부의 시녀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던 협동조합개혁, 그러기 위해서 조합을 정부의 정책 사업대행기관, 정책자금 살포 기관구실을 하지 않도록 한다던 협동조합개혁, 그리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조합으로 바로 세워 농업생산력의 증진, 농민의 사회적 […]

210, 201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어떻게 하여야 하나?(김병태 농정신문 고문)

By |October 2nd, 2011|자료실, 칼럼|0 Comments

지금까지 나와 있는 중앙회로부터의 신 ? 경분리안은 분리를 기피하는 것을 기조로 해 왔다. 그동안 필자는 이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보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적시해 왔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정리해 보려 한다.

①우선 중앙회를 지도사업 연합회격으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자금은 회원조합의 회비로써 한다. 중앙회 […]

210, 2011

‘협동조합개혁입법안’(김병태 농정신문 고문)

By |October 2nd, 2011|자료실, 칼럼|0 Comments

국회에 최근 제출된 정부의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당의원에 의해 거부되고, 열린우리당내에 농수협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농수협법 개정안을 기초하여 8월의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 기회에 40여 년간을 농협개혁을 연구하고 논설로, 현장교육으로, 대중 강연으로 애써오면서 다듬어진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의 ‘협동조합개혁입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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