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칼럼]신정부에 바란다.(김종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단순히 시장과 정부만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행해진다. 기존의 시장은 소수 주주의 지배에 의해 운영되며,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 자본의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가 경제활동의 주목적이며 일하는 사람들은 도외시된다. 화려한 삼성전자의 성공신화가 한국인 모두의 행복증진과 별로 연결 안 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가깝다.
정부 또한 시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 정부란 “국민복지에 복무하는” 추상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