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칼럼] 쌀 고율관세, 속 빈 강정이 될 우려 크다(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시장을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면개방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쌀시장을 전면개방 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쌀이 추가로 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300∼500% 고율관세를 확보하고, 둘째, 향후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반드시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며, 셋째, 이 부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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