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소유 원칙에서 벗어나자
과거우리나라의 진보에는 ‘1가주 1주택’을 가장 이상적인 주택 상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심지어 ‘1가구 1주택’원칙을 위반하는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금지시키자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독일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자가주택 소유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것은 늘 보수주의 혹는 자유주의자들이었으며, 그에 반해 진보는 늘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 등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주택’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자기집 소유는 […]
가슴 속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었다. 답을 찾지 못해 답답했던 차에 한 인문학 저자를 만났다. 얘기하던 중 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묵직한 책도 읽고 토론도 일상적으로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쯧쯧”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가슴 속 뜨거운 질문이 입에서 툭 튀어나와버렸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시장을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면개방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쌀시장을 전면개방 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쌀이 추가로 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300∼500% 고율관세를 확보하고, 둘째, 향후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반드시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며, 셋째, 이 부분에 관한 […]
19세기 러시아소설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등장인물이 많고 이름이 길다는 점이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작가의 이름조차 길다. 사회과학서로는 보기 드물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 있다. 한 장에 나오는 이름을 세어보니 43명이다. 주석 또한 많다. 돈에 관련된 숫자와 도표도 많고, 당시 자료의 인용도 아낌없이 실려 있다. 게다가 두껍다.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의 <로치데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