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국가의 통치구조(지배구조)에 관한 담론이라면, 경제민주주의란 경제의 통치구조에 관한 담론이다. 경제민주주의는 기업의 통치(corporate governance)와 산업의 통치(industrial governance), 그리고 경제의 통치(economic governance)에 관한 담론을 포함한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 원리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성’ 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합리성’을 금과옥조처럼 신봉한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들(오너 및 소수주주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를 […]
자본주의경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해 생겨나고 발전되어 왔다. 자본주의경제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과연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의 속도와 강도가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
1.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시대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전환의 창조적 파괴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의 시대는 기존에 믿어왔던 모든 것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 시대적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직면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아주 바쁘게 달려왔다. […]
성공회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였다. 초록 신호를 기다리던 나는 옆에 있던 김형미 소장과 연구원들께 불현 듯 질문을 던졌다. “내일 아이쿱연구소가 10년 넘게 있던 성공회대를 떠나 신길로 이사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밤 9시가 넘어 어두웠고 겨울 찬바람이 제법 불어 우리는 가볍게 떨고 있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운을 뗀 김형미 소장은 얼마 전에 읽은 글귀라며 폰에 적어놓았던 것을 소리 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