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칼럼]시기를 놓치면 실패다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자본주의경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해 생겨나고 발전되어 왔다. 자본주의경제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과연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의 속도와 강도가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빠르게 확산시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에 충분히 다수의 사람을 동참시킬 수 있는가?

시장경제주의자인 필립코틀러가 본인의 저서인 “필립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① 지속적인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을 거의 또는 아예 제공하지 못한다. ②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 ③수십억 명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④ 자동화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⑤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초래한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⑥ 규제가 없을 때, 환경과 천연자원은 남용된다. ⑦ 경기순환과 경제 불안정을 유발한다. ⑧ 지역사회와 공익을 희생시키고 대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을 강조한다. ⑨ 개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도록 조장하고, 생산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금융 중신의 경제구조를 이끌어 낸다. ⑩ 정치인과 기업의 이익단체가 결탁해 시민 대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막는다. ⑪ 장기적인 투자계획보다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선호한다. ⑫ 상품의 품질과 안정성 문제, 과대광고,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하다. ⑬ GDP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⑭ 시장에 적용되는 공식에 사회적 가치와 행복이 빠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부분 혹은 모두를 사회적 경제의 확산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문제는 해결해야 할 적정한 시기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상으로 악화된다면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동참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동참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식확산이 매우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 협동조합을 접한 사람들조차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일반 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고, 단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확산 속도가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의 진행 상황보다 훨씬 느린 상황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다보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은 일정한 시점을 지나버리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진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으로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조직이 생협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협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생협에서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인식 확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동안 생협에 동참한 사람들 혹은 목표로 하고 있는 규모의 동참자들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과연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는지? 개인, 사회, 환경, 생태 등에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멈추게 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당장의 동참도 중요하지만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이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동참하지 않더라도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의 존재, 의미, 역할, 가치 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일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즉, 확산의 속도가 더욱 강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