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학계는 이를 고용문제로 보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와 학력과잉이 원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청년 세대들은 특정하게 굳어진 세대 담론에 갇혀있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에 접속하고 떨어짐으로써 개별적인 ‘세대화 과정’을 거치며 항상 어딘가로 ‘이행’을 […]

며칠 남지 않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특별하다. 태블릿 PC에서 시작하여 최순실과 촛불, 탄핵과 세월호로 이어지는 수개월 동안 펼쳐진 드라마의 대미가 어떻게 장식될 것인지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필자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을 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중요한 […]

1.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세계인구의 절반 정도인 30억 명은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그 중 13억 명은 1.25달러 미만의 극빈층이다. 38억 명은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며 7억5천만 명은 깨끗한 물을 이용 못한다. 1억6천5백만 명의 어린이는 채 5살도 되기 전에 영양부족으로 […]

경제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국가의 통치구조(지배구조)에 관한 담론이라면, 경제민주주의란 경제의 통치구조에 관한 담론이다. 경제민주주의는 기업의 통치(corporate governance)와 산업의 통치(industrial governance), 그리고 경제의 통치(economic governance)에 관한 담론을 포함한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 원리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성’ 또는 ‘자본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