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발전④ 한국형 제3의 길: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3저(저성장, 저일자리, 저출산)와 3불(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의 시대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의 산업화모델, 그리고 기존의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상식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경제정책 속에 민주주의적 원리를 전면 도입해야 하며 상부상조의 따뜻한 사회를 복원해야 한다.
필자는 민주주의자란 민중에게 주어진 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