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칼럼]쌀시장 전면 개방, 이제는 소비자가 나설 때이다. (이필구,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작년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슬픔에 빠져있을 때 수상한 현수막이 전국 각지에 내걸렸다.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이었다.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와 여당이 쌀을 지키기 위해 큰 결단을 한것처럼 보이는 문구였다. 하지만 다른 말로 풀어보면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더 놀라운 것은 쌀 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