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남지 않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특별하다. 태블릿 PC에서 시작하여 최순실과 촛불, 탄핵과 세월호로 이어지는 수개월 동안 펼쳐진 드라마의 대미가 어떻게 장식될 것인지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필자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을 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지 기대가 많다.
대통령 후보들에 따라 조금씩 온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복지공약이 […]
1.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세계인구의 절반 정도인 30억 명은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그 중 13억 명은 1.25달러 미만의 극빈층이다. 38억 명은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며 7억5천만 명은 깨끗한 물을 이용 못한다. 1억6천5백만 명의 어린이는 채 5살도 되기 전에 영양부족으로 사망한다. 매년 굶어죽는 사람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주1) 가난의 […]
경제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국가의 통치구조(지배구조)에 관한 담론이라면, 경제민주주의란 경제의 통치구조에 관한 담론이다. 경제민주주의는 기업의 통치(corporate governance)와 산업의 통치(industrial governance), 그리고 경제의 통치(economic governance)에 관한 담론을 포함한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 원리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성’ 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합리성’을 금과옥조처럼 신봉한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들(오너 및 소수주주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를 […]
자본주의경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해 생겨나고 발전되어 왔다. 자본주의경제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과연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의 속도와 강도가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