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하다] 13. 고령화, 지역 공동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법은 청년의 삶을 이해하는 것
송주희(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2000년부터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수식어와 함께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들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존중하고 개인에게 출산과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단지 라이프스타일 때문일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연구 보고서인 ‘이행기청년 금융지원 모형 개발 연구’(이행기청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빚을 가지고 사회에 진입한다. 평균 부채는 1064만원이다. 이 가운데 650만원(55.5%)이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다. 졸업 후 취업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빚에 쫓기는 청년들에게 결혼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웨딩컨설팅업체 듀오웨드는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천명(남성 503명, 여성 497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2018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2억3천85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택자금이 1억6천791만원(72.7%)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6천294만원으로 집계됐다. ‘결혼고시’라는 말이 등장하고 대학 학자금 융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를 책임지기도 힘든 시대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이 않게 다가온다. 가와이 마사시의 <미래연표>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었고 2033년에는 세 집중에 한집이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2026년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쯤에 전체 인구의 절반만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고령화 문제와 함께 등장하는 이슈는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에 대한 문제이다. 일하는 청년들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이지만 2030년엔 24.5%, 2040년엔 32.8%, 2060년엔 41.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016년 18.0명에서 2060년 82.6명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18명만 부양하면 됐지만 약 40년 뒤엔 83명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팍팍한 살림살이, 과도한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생각하면 이것도 간단하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부모가 자녀 1명을 대학 졸업까지 22년간 들이는 양육비 3억896만원이다. 3년 전인 2009년의 2억 6204만원 보다 14.12%(37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03∼2012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준으로 5년치를 반영하면 올해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는 3억9670만원으로 계산된다.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팍팍한 삶을 읽어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일자리를 찾는 인구 유출이 발생하여 일부 지방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2018년 3월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로 지자체 재정이 취약해지고 중앙정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9년부터 지자체를 합치는 정책을 시작 하였고 1999년에는 3,232개에 달하던 지자체 수가 2014년에는 1,742개로 감소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본 효고현의 작은 섬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와지시마(아와지섬)은 일본 효고현에 있는 섬 중에 7번째로 큰 섬이다. 인구 14만 정도의 아와지섬은 북쪽으로는 고베, 남쪽으로는 도쿠시마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인 이 섬은 아와지시, 스모토시, 미나미아와지시로 나눠져 있다. 아와지섬은 어업, 농업, 낙농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다른 농어촌과 비슷하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아와지섬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
‘아와지의 일의 형태를 연구하는 섬(淡路?く形硏究島)’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사업을 위탁받은 ‘아와지 지역 고용창조 추진협의회’가 2012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다(참고도서 : 지역-창조-일:아와지섬 로컬 디자인(地域×クリエイティブ×仕事:淡路島?ロ?カルをデザインす)る). 이 사업은 2016년에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하는 보물섬’ 이라는 뜻의 하타라보지마(ハタラボ島)협동조합(https://hatalabojima.com)을 만들어서 현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淡路はたらくカタチ?究島」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아와지섬만의 가치를 검토하고 재발견하여 제품개발을 위한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주와 아와지섬에서의 창업을 장려하였다. 2013년은 4개의 상품, 2014년에는 6개의 상품이 개발되었으며 단순히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여 일자리와 상품을 연결하여 만들어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타라보지마(ハタラボ島)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중에는 최근에는 아와지섬과 도시(고베)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인 <섬-도시 듀얼>사업(https://shimatoshi.jp)을 진행하고 있는 토미타 유스케(富田 祐介)와 한달에 한번 마지막주 일요일에 아와지섬에서 sodatetemarket(키우다)프리마켓(http://www.sodatetemarket.org)을 진행하고 있는 야마구치 구니코(やまぐち くにこ)와 같은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매우 인상적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목포, 제주, 울릉도 등의 지역에서 살아보는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와지섬이 시사하는 것은 청년들이 이주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섬의 활력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주를 통해 기존의 지역주민들과 서로 신뢰를 형성하며 협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노마드무라(노마드마을)
sodatete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