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움직임이 여야 정당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여야의 법안이 각각 제출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정치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을 보면서 환영과 동시에 우려를 하는 편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새싹에 비료를 과도하게 주었을 때 협동의 새싹과 사회적 혁신 및 사회통합의 의지를 죽여 버리기 때문이다. 소위 정부정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사회적경제부문에서는 더욱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한국사회는 협동조합 열병을 앓고 있다. 벌써 5,400여개 이상의 신규협동조합이 생겨났고 협동조합교육은 웬만한 지방정부의 주요한 교육사업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련 서적은 유례없이 팔려나가고 있다. 20여년 전부터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는 필자도 2012년 이전 20여년 동안 수행했던 협동조합강의 보다도 지난 2년여간 진행했던 협동조합 강의 횟수가 약 1.5배 많다. 어디에서나 누구나가 다 이제 […]
1가구 1주택 소유 원칙에서 벗어나자
과거우리나라의 진보에는 ‘1가주 1주택’을 가장 이상적인 주택 상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심지어 ‘1가구 1주택’원칙을 위반하는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금지시키자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독일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자가주택 소유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것은 늘 보수주의 혹는 자유주의자들이었으며, 그에 반해 진보는 늘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 등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주택’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자기집 소유는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시장을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면개방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쌀시장을 전면개방 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쌀이 추가로 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300∼500% 고율관세를 확보하고, 둘째, 향후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반드시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며, 셋째, 이 부분에 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