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뉴스가 들려왔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일부 신용협동조합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온 의혹을 금융당국이 적발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세운 신협이 유 전회장과 자녀 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 원을 송금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게 대출심사를 […]
내가 가진 편견 중 하나가 협동조합 운동은 온건하고, 개량주의적이며, 부르주아지들의 운동이라는 편견이다. 어쩌다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체제를 근본부터 갈아엎기 위해 무장투쟁도 불사하는 혁명운동에 비해, 협동조합 운동은 어쨌든 체제 내의 생존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했나 보다.
자본주의와 행복하게 결합해서 불편함 없이 살면서 체제전복과 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
쌀 시장 전면개방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6년(1995∼2000년),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10년(1995∼2004년) 동안의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였다.
한국은 쌀에 대해서만큼은 농업협정문에 규정된 특별대우 조항을 적용하여 관세화 방식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 관세화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
협동조합이 뭔지 잘 모를 때(물론 지금도 잘 모르지만) 1인 1표가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데, 협동조합은 평등한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든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터라,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이상적인 예찬’을 들을 때마다 ‘이론은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삐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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