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경제정책의 목적
지난 번 원고(사회적경제정책의 기본방향 ①)에서 필자는 성공하는 정책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한 바 있었다. 정책의 목표, 대상, 수단을 명확히 규정할 것, 이에 맞게 부처별 사업을 교통정리 할 것,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 모든 것을 알기 쉬운 메시지로 국민에게 전달할 것 등을 강조했다. 그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이 모든 것에 상당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경제영역이 정부지원의 […]
1. 성공하는 정책의 조건
성공하는 정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는 정책의 목표, 대상,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게 부처별 사업의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 모든 것을 알기 쉬운 메시지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어보자. 정책목표는 빈곤극복이었으며 수단은 농지, 도로, 주택 정비였다. 정부의 힘을 결집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조직화했다. 그리고 이 […]
지난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진 한국사회의 마음 풍경 가운데 하나가 ‘여혐’이다.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지금의 이 거대한 감정적 기류는 사뭇 낯설어 보인다. 예전에는 여성을 무시하거나 불평등을 당연시하였을지언정, 이렇듯 집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혐오를 고조시키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존 그 자체가 버거워지면서 현실과 자아에 대한 불만이 특정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 생물체(GMO)의 전체 물량은 1023만7천톤이다. 제초제내성 GMO콩과 해충저항성 GMO옥수수 등이 중심이다. 콩기름, 고추장, 된장, 간장, 전분당 등 거의 모든 가공 식품에 GMO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GMO가 과연 안전한가, 지난 5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 연구진은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최근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 GMO 작물은 안전하며 암과 기타 질병 유발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7월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