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당한가?: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정책의 평가(1)
새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존의 자본주의와 국가의 작동방식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때때로 벌어지는 글로벌금융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교란요인이 더해지면 정책담당자의 고민은 더해진다. 그동안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명확했다. 첫째는 작지만 똑똑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복지행정의 폭증 속에서 작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잘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이라는 마중물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