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순부터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포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준비해 왔습니다. 보고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포럼 제목 :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안)


○ 배경

- 2011년 10월 26일 서울 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이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정치 지형을 바꾸게 한 중대한 결과다.

-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지지와 야권의 연대, 집권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에 대한 반발 그리고 자녀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경제 위기로 인한 급식비의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갈망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

- 이 중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은 사건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된 단일 쟁점 키워드다. 즉, 오세훈 시장은 학부모, 시민들의 요구인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거부하였고 그 대가로 시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시장 보궐 선거에서 집권당을 제치고 야권 후보인 박원순이 시장에 당선된 것이다.

- 한편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이 2012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포럼의 필요성

-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2011년 하반기의 서울 시장 선거는 2012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에서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정도로 이슈화되어 있다.

- 한편 이러한 결과가 더욱 소중한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이 2002년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작된 조례 제정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래로부터 대중적 지지를 받은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이 10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보편적 복지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 이러한 방식은 종래에 있었던 사회운동과는 크게 다른 방식이다. 과거의 운동이 중앙 또는 서울에서 이슈를 발굴하여 해결하면서 각 지역에서 동참하는 방식이었다면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아래로부터 그리고 대중의 요구에서 출발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 더구나 이 운동이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제도가 시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일상생활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한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도, 정치적 성과를 대중운동, 사회운동의 성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알려 내어야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전형으로 삼아 이후의 많은 시민운동에서 대중이 참여하고 대중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포럼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포럼 개요
- 때 : 2012년 3월 15일 오후 2시 ~ 5시
- 곳 :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주최 : 안전한학교급식운동을위한국민운동본부, 농어업회생모임
- 주관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 포럼 내용


- 문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02-737-0957 / schoolbob@hanmail.net








*약도


* 2월 17일에 개최되는 후속교육(오전, 연합회 교육장)에 함께 참여하시는 활동가 (아카데미나 이사교육 수료)는 각 지역생협(비 수도권)에 한 사람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돌아가시는 차편 예매는 가능한 한 오후 5시 이후로 부탁드립니다.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쪽지 및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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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연숙
TEL: 02-2060-1373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