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사회적경제를 좋아하는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글이 상정하는 독자는 나의 젊은 동지들이다. 그 중에는 대학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장소에서 만난 젊은 활동가들도 있다. 그 대부분은 사회적경제 관련자(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활동가, 중간지원상근자, 관련 공공기관, 기업 사회공헌담당자)이며,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세계, 즉 자본보다는 사람이 […]
[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하다] 20.<토닥> 가입을 권함
나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조합원이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이하 토닥)은 2013년 설립된 비인가 금융협동조합이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금융업을 금지하고 있기에, 토닥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라 청년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와 십시일반의 출자를 통한 자본금 조성, 1인1표의 원칙에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당한가?: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정책의 평가(3)
4. 정부지원은 어떠한 전제 하에서 가능한가?
1) 정책목표의 분열: 재정지원일자리 vs. 시민사회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다. 현실에 존재하는 건강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고민은 사회적경제, 특히 중요 구성요소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의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당한가?: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정책의 평가(2)
3. 정부지원체계의 법적 정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성격
1) 전체적 성격
문제는 이 정책들에게 있어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계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의해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개별지원은 가능하나, 기금의 마련 등에는 또 다른 법적 기초가 필요해 진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의 정책명에 불과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