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지원체계의 법적 정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성격
1) 전체적 성격
문제는 이 정책들에게 있어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계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의해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개별지원은 가능하나, 기금의 마련 등에는 또 다른 법적 기초가 필요해 진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의 정책명에 불과할 뿐 마을기업만의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정비된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서 모든 개별법을 […]
새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존의 자본주의와 국가의 작동방식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때때로 벌어지는 글로벌금융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교란요인이 더해지면 정책담당자의 고민은 더해진다. 그동안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명확했다. 첫째는 작지만 똑똑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복지행정의 폭증 속에서 작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잘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이라는 마중물이 […]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 보다 가까이 있음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 보다 가까이 있음’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자동차 제조 국가에 따라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기도 하고, 양쪽 모두에 있기도 하다. 이 글귀가 쓰이어진 쪽의 사이드 미러는 볼록 거울로 되어 있다. 이 볼록 거울이 먼 곳의 사물까지 볼 수 있게 도와주어 운전자의 시야를 […]
최근 지역의 단체와 전통시장이 협업하여 전통시장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지역단체는 새로운 비즈니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협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협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새삼스럽게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협업 잘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Collaboration1)의 저자 모르텐 한슨(Morten Hansen)은 잘못된 협업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며 그 어떤 결과도 산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