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협동조합]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적 주택정책

Author
icooprekr
Date
2014-08-29 09:44
Views
1906
▷ 현황

■ 협동조합명: Borderlands Co-operative

■ 부문: 산업 및 서비스

■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 창립년도: 1998년

■ 종업원 수: 15명

■ 조합원 수: 120명

▷ 소개
Borderlands Co-operative은 1997년 말부터 공동체, 사회・국제 개발,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 정의 등의 연구・평가에 참여해왔으며, 1998년 7월 선출된 이사회를 갖춘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며 상호 지원 조직들의 사회・생태적 변화 네트워크의 역할을 할 공간을 창조하는 장으로서, 공동체 조직 및 지방정부에 컨설팅 및 연구 서비스도 제공해오고 있다.
2011년 11월 ‘Borderlands Co-operative’는 ‘빅토리아주(州) 공동주택 연합회(the Community Housing Federation Victoria)’로부터 협동조합 임대주택 거주의 경제, 사회 및 심리적 편익 조사를 위임 받았는데, 이는 알맞은 가격의 주택 이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공공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주요 제안은 주택 형태 및 보유기간 선택의 다양성을 늘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적 스펙트럼 내에서는 이 두 정책 옵션들은 주택가격의 적절성, 이용가능성, 필요자의 이해 등의 측면에서 주거 위기에 알맞은 해답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공공주택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양성에 보탬이 되지 않을뿐더러 공공주택 정책의 재정상황 및 이를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적 어젠다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임대보조금 지원 등도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불평등성 심화 및 임대료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도 이루어졌는데, 현재의 비용감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해에서는 사회적 주택에의 투자는 의제사항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사적 기관 및 협회 등에 공공주택정책 경영 등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실행가능한 선택으로서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증진하고자 한 Borderlands Co-operative의 시도는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얼마간 유예되었으나, 이러한 시도와 생각이 주류의 사고에서 보다 일반화되기까지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을 것이다.
http://www.stories.coop/stories/written/social-housing-policy-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