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협동조합] 일본생협총합연구소 ‘생활협동조합연구’ 2014年 3월호 Vol.458 발행

Author
icooprekr
Date
2014-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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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협총합연구소 ‘생활협동조합연구’ 2014年 3월호 Vol.458 발행

최근 10년간, ‘육아’와 ‘육아지원’ 연구와 구조 만들기를 생협 활동 속에서 실천해 오면서 육아 관련 3개 법이 본격적으로 실시(2015년 봄부터)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단순히 보육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세 증세에 따른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생협 조직이나 소비자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유럽과 같은 ‘고 복지 고 분담’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중 복지 중 부담’으로 흐르는 제도 변화, 그 자체에 대한 불안이 크다.
제도 변화에 따라가는, 또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기획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가에 관한 정보, 지식을 정확하게 얻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 제도 변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개괄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제도변화에 대한 기대, 앞으로 나올 만한 논점 등에 대한 내용 등도 참고할 수 있겠다.

전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치카모토 사토코(近本聡子) 글을 일부 발췌 번역.
http://www.ccij.jp/book/kenkyu_20140228_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