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연구’　2014年 2월호　Vol.457 발행





일본의 주택 정책은 수입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정책에 부합하는 가구가 적어지고 있으며 고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거를 둘러싼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2014년 1월 현재), 정부는 이 방침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없고 4월에 있을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주택 대출 감세 확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확보 급부금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구입이나 주택 대출 차환을 부추기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이르게 된 역사적 경위,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논문을 모았다.


전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야마자키 유키코(山崎　由希子) 글을 일부 발췌 번역.
http://www.ccij.jp/book/kenkyu_20140131_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