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협총합연구소 『생활협동조합연구』 2014년 8월호 Vol.463

해외소식
Author
icooprekr
Date
2014-08-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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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동일본대지진을 겪으면서 재해 대책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편, 수도권대지진, 남해 트로프 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재해 발생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재해 발행 후의 복원력을 높이는 일은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번 특집을 기획했다.

하야시(林)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일본에서 추진된 방재 대책 모델이 대규모 재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델로는 대처하기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제창하고 있다. 다만 ‘완벽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각종 대책을 재편성한 다중적인 실천과 지역의 여러 레벨의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나카바야시(中林) 논문에서는 수도권에서 발행할 수 있는 재해 규모와 그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의 주요사항을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재해 규모 상정 시, 가장 심각한 사태를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려고 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대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다든지, 지역 간의 연대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오쿠야마(奥山) 논문에서는 미야기현 센다이시가 동일본대지진에서 경험한 상황과 그것에 근거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대책에서 개선해야만 하는 점,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 있다. 만전의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상, 제도상의 실천만이 아니라 ‘지역의 힘’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기와라(萩原) 논문에서는 ‘지역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복원력’이라는 개념은 매스컴 보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놓치고 있는 점도 많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를 상정한 의사결정 모델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지역의 실태를 고려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홈페이지 http://ccij.jp/book/kenkyu_20140801_01.html에서 발췌 번역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