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사회포럼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합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기획포럼에 다음과 같이 참여 합니다.



지역 운동에 관심 있는 활동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때 : 2011년 2월 18일 13시 ~ 15시 30분

* 곳 : 서강대학교 다산관(정문에서 가까움)

* 제목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역할

* 발제

1. 생협과 지역 경제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2. 의료 생협을 통한 사회서비스 : 김성훈(대전 민들레의료생협)

3. 지역에서 일자리 만들기 :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4.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 하승우(이음 운영위원)

* 사회 : 이필구(한국YMCA연맹 팀장)

* 공동주최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세부 내용





1. 현상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995년 388만3880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여 2009년 354만3030명으로 34만여 명이 줄었다. 그리고 1998년 진주시의 재정자립은 약 40%였으나 2009년 현재 32%로 낮아 졌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 곳도 적지 않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는 778만9424(1995년)명에서 1146만0610명(2009년)으로 무려 367만1186명이 늘었다. 그리고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와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90%를 상회한다. 계층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양극화, 비수도권의 몰락이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인구와 재정 자립도 감소는 지방자치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배경, 목적



이렇게 지역 그 중에서도 비수도권이 몰락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는 자본의 자유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진행과 이에 편승한 정부와 자본 기업들의 시장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경제 정책에 따른다. 한편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에 의해 피폐해지는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가 없는 원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방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추진할 주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대안을 실천할 단체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진행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저항은 한국의 시민사회 전체의 큰 화두이자 논의를 많이 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역 사회의 활성화 또는 재건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천을 하는 단체와 조직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주최하고자 하는 포럼 개요



1) 제목 :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역할

2) 내용과 분야 : 경제, 복지, 일자리, 주민 참여 등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시민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

(1) 경제 - 외부 자본에 의한 경제가 아닌 내부, 지역 사회 시민 자본에 의한 경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원각 사무국장

(2) 복지 - 정부의 부실한 사회서비스를 보완하고 복지의 시장화를 막아내기 위한 전략과 사례는 무엇인가? ; 대전 민들레의료생협 김성훈

(3) 일자리 - 높은 실업률, 경제, 사회, 신체적 약자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조건과 실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전실련 최영미 사무처장

(4) 주민 자치 - 위와 같은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지역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경제 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이음 운영위원 하승우

(5) 사회 : 한국YMCA연맹 팀장 이필구

3) 방식 : 위의 4개 분야에 대해 각 단체가 발제를 하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