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를 생각 한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소장 정병호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이란 말이 우리주변을 많이 떠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은 197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주변에 배제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없을까 하는 문제에서 시작된다. 시장경제란 어차피 빈부갈등을 빗게 되지만 특히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바람과 관련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불황이 케인스적 복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것이다. 즉, 복지정책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놀고먹는데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여기서 케인스적 복지국가(Keynsian Welfare State)는 슘페터적 근로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 바뀌어 졌다. 일하는 사람에게만 복지의 시혜를 주자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는 생산적 복지란 말이다. 이 말을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대처 수상이었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이 말을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하고, 레이건경제정책(Reagonomics)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시장기능의 새로운 확대는 초국적 자본들과 만나 이들 자본은 포디즘(Fordism)을 넘어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과 만나게 된다. Fordism은 과학적 관리방법으로 노동을 관리하면서 케인스적 복지와 만나 생산시스템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체계”를 끌고 갔었다. 그런데 Post-Fordism은 최신 과학적 극소전자혁명과 생명공학, 신소재혁명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접목 되었다. 이 생산시스템은 유연성과 만났는데, 그것은 유연적 생산기술, 유연적 자본운동, 유연적 노동시장, 유연적 국가개입 등 유연성이 끌고 간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유연적 제반변수와 접목된 노동관리가 “필요 없는 노동”을 생산해낸 것이다. 그리고 이 유연적 첨단 기술과 만난 자본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되어 앞서 말한 Fordism하의 “소품종 대량 생산”과 대비된다.

Post-Fordism체계하의 “필요 없는 노동”의 생산이다. 특별한 기술과 일정 자격이 없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주변에 배제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들을 위해 대응방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된다. 주변으로 배제된 많은 사람들, 젊은이, 늙은이, 여성, 그리고 제3국의 노동자들이 자리한 것이다. 여기서 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사회적 경제로,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 사회적 기업 속에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여러 종류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 들어간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커뮤니티가 같이 한다.

주변에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무자격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통해 필요한 자격증을 만들어 주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노동의 가치가 자본가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기에 게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노동가치의 내재화”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복지제도가 퇴조하면서 그 빈자리에 부상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자율적 해방의 장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