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칼럼] 협동조합운동과 주택복지(정승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1가구 1주택 소유 원칙에서 벗어나자
과거우리나라의 진보에는 ‘1가주 1주택’을 가장 이상적인 주택 상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심지어 ‘1가구 1주택’원칙을 위반하는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금지시키자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독일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자가주택 소유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것은 늘 보수주의 혹는 […]
309, 2014
408, 2014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공정경, 아이쿱생협 언론활동팀)
가슴 속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었다. 답을 찾지 못해 답답했던 차에 한 인문학 저자를 만났다. 얘기하던 중 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묵직한 책도 읽고 토론도 일상적으로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쯧쯧” […]
308, 2014
[2014년 8월 칼럼] 쌀 고율관세, 속 빈 강정이 될 우려 크다(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시장을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면개방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쌀시장을 전면개방 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쌀이 추가로 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300∼500% 고율관세를 확보하고, 둘째, […]
307, 2014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공정경 아이쿱생협 언론활동팀)
19세기 러시아소설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등장인물이 많고 이름이 길다는 점이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작가의 이름조차 길다. 사회과학서로는 보기 드물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 있다. 한 장에 나오는 이름을 세어보니 43명이다. 주석 또한 많다. 돈에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