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났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가 작년 6월 출간됐다. ‘불평등’은 더는 비주류의 단어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중심 화두다.
저자의 목표는 소박하다. 불평등을 한 번에 없애고 완전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자는 게 아니라, 불평등의 수준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라는 바둑돌의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많은 미국인이 미국 사회 내 […]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움직임이 여야 정당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여야의 법안이 각각 제출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정치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을 보면서 환영과 동시에 우려를 하는 편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새싹에 비료를 과도하게 주었을 때 협동의 새싹과 사회적 혁신 및 사회통합의 의지를 죽여 버리기 때문이다. 소위 정부정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사회적경제부문에서는 더욱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
6월 11일 밀양송전탑반대농성장에 있던 여든 살 할머니 입에서 나온 질문이다. “우리 팔아먹은 이장은 당연히 죽일 놈 맞다. 그렇다 치고, 그 위에 똑똑한 정치인은 뭔가? 이장 꼬신 한전하고 시장하고 정치인은 뭐냐고…우린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 그냥 도장만 찍으라 했지, 이게 세워져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한전은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한국사회는 협동조합 열병을 앓고 있다. 벌써 5,400여개 이상의 신규협동조합이 생겨났고 협동조합교육은 웬만한 지방정부의 주요한 교육사업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련 서적은 유례없이 팔려나가고 있다. 20여년 전부터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는 필자도 2012년 이전 20여년 동안 수행했던 협동조합강의 보다도 지난 2년여간 진행했던 협동조합 강의 횟수가 약 1.5배 많다. 어디에서나 누구나가 다 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