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생협아카데미 후속교육

1. 때 : 2009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2. 곳 : 대전역 KTX 5층 대회의실

3. 제목 : 한국의 조세∙지출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4. 강사 : 이종석 회계사(진보신당)

5. 과정과 현황

1)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후 부자들에게는 종부세 등을 깎아주면서 생필품에 세금을 붙이거나 증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정부는 세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마저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2)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은 노동운동과 함께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이 하던 기능을 복지국가가 시행함으로 보편적 복지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틀을 가지고 유지되었다.

3)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복지국가의 많은 역할은 축소되거나 시장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2007, 2008년 시작된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 전체의 위기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는 조세와 지출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4)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보다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심화가 진행되고 있다.

6. 교육의 필요성

1) 조세 정책은 국가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본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특히, 조세와 정부의 예산 지출에 대한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2) 한편 생협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활동의 출발이다.

3)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세와 지출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7. 방법 : 100분 교육, 20분 질의 응답

8. 대상 : 생협아카데미 수료생, 이사코스 수료생 활동가 등 약 6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