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9): 촛불혁명 10법 구상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1. 비정상의 일상화
누계 1,000만개의 촛불이 광장을 밝힌 이유는 보수정치에 염증을 느껴서도 개헌을 원해서도 아니었다.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였다.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무능했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취임 후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국가부채는 2008년 300조원에서 600조원을 넘어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