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쿱,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대한 입장보고서 제출

2015년 1월,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이하 유로쿱)이 지난해 3월 시작된 EU와 미국 간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대한 입장보고서를 발표했다. TTIP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미국 주도), RCEP(Regional Comper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중국 주도)와 더불어 이른바 ‘메가 FTA’의 하나로 TPP, RCEP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한편 한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EU 시장 내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협정이다. 핵심 쟁점은 양 경제권을 아우르는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를 이루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미국와 EU의 식품안전, 소비자 정보 기준이 매우 상이한 현재 규제조화(harmonization)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로쿱은 입장보고서를 통해 유전자재조합식품(GMO)부터 동물복제에 이르기까지 식품 분야 다양한 쟁점에서 양 경제권의 규제조화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쟁점을 ‘무역의 장애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TTIP가 EU의 높은 식품안전, 소비자 정보 기준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출처: http://www.eurocoop.org/en/publications/position-papers/position-papers-food-policy/590-ttip-and-food-the-consumer-co-operative-perspective
입장보고서 원문: http://www.eurocoop.org/dmdocuments/position/2015-01-12_EuroCoop_position_TTIPandFoo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