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연구소 제6회 포럼과 식량주권토론회

Author
icooprekr
Date
2015-06-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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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협연구소는 2007년 7월 7일(토)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덕성여대에서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 경제와 생협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제6회 포럼(한국사회포럼 2007)을 열었다.

연구소 김주숙 소장의 사회로 춘천노동복지센터 엄형식 운영위원장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제된 민중과 사회적 경제 섹터의 역할’ 이라는 첫번째 주제를 발표하고 한국생협연구소 정원각 사무국장이 두번째 주제로 '농업과 식품 관련 초국적 기업의 위협과 생협운동'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한국생협연합회 이정주 회장, 자활정보센터 이성수 사무국장, 한국여성민우회생협 김연순 이사장, 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고 각 지역생협, 생협관련단체, 직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엄영식 운영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개념 이상으로 정책적인 개념으로까지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에 있는 것에 대한 재해석, 관계의 재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을 사회적경제로 부르고 있으며 고용문제, 지역개발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충분히 이해, 인식하여 내부의 협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노동운동 단체, 사회적기업들이 관계를 재형성하고 주체가 되어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추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주 회장은 생협이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FTA를 보면서 더이상 정부에 의존할 수 없는게 현실이며 자립능력으로 사회운동을 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주부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문제를 다양하게 활발히 해나가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협동조합 간의 연대의 문제도 충분히 고민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수 사무국장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인 농협, 신협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정부가 나서서 만든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법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 틀을 제안하며 모든 주체들이 모여 제안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를 맡은 정원각 사무국장은 WTO협정, 한미FTA 등으로 나타난 무역자유화 등으로 농업과 식품관련 초국적 기업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과 식품산업 뿐만 이 아니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의 증가, 영유아의 아토피 증가 등은 먹을거리와 크게 영향이 있으며 현재도 가정과, 학교, 일반 식당에서 원산지도 알 수 없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을 먹고 있는게 현실을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생협연합회는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실천은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소비자1만인 대회 개최', '한미FTA 반대운동' ,' 순천지역 우리밀 소비 사회협약 운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농업보호와 식품안전생활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연순 이사장은 한국생협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했던 운동들을 높이 평가하며 여성민우회 생협에서도 수입쌀반대, FTA와 광우병소고기 수입 반대운동, 유기농 볍씨 키우기 운동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것이 조합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을모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생협연합회가 제시했던 소비자서약, 사회협약 등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지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되며 조합원들의 주체적 참여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에 대해 지적했다. 정은미 박사는 20년 동안의 성과로써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거래운동과 전국물류시스템을 소개했다. 지역안에서의 소비는 물량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조절과 제어를 통해서 지속가능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생협이 해온 직거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전국물류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 전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매형태를 이끌고 지방소비자를 조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생산자를 발굴, 육성하며 지역물류시스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식량주권토론회

2007한국사회포럼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식량주권대토론회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7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생협연합회, 농민연합, 녹색연합 등 9개의 소비자,생산자,환경,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행사로서 1부토론회는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식량주권의 의미를 해석하고 입법화하였는지 경험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식량주권을 실현할것인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의 여는 인사와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의 환영사로 토론회의 막을 올렸다. 1부에서는 프랑스의 조세보베를 비롯하여 베네수엘라, 말리, 네팔, 일본 등에서온 5명의 참가자들이 각 국의 식량주권 개념과 입법화 사례,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최재관 전농정책위원장의 '식량주권의 개념정립과 실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고 이에 대해 각 단체 8명의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한국생협연합회 오항식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나서 토론에 앞서 식량주권대토론회 준비과정에서 일어났던 전농 등 농민단체의 국민건강을 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국장의 토론문 삭제요청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였고 본 토론에 들어가서는 식량주권의 실현방안으로서 농업 사회협약 운동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오후 1시 20분에 시작한 토론회는 저녁 7시가 넘어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