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책위, 국민 먹거리 위험 경고 한미FTA 반대 선언
Author
icooprekr
Date
2014-08-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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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는 9월 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우병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한미FTA 협상‘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30여명이 참여한 소비자대책위원회는 그간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우려되는 내용들을 지적하며 '문제제기’에 주력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런 소비자대책위원회가 거리에 나서 '한미FTA 협상 중단'과 반대의 입장을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소비자대책위는 “정부는 미국산 소의 나이 판정과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의 위생문제 등이 명확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압력에 9월 수입재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대책위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나 표시제에 대해 불공정 무역이라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조차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쌀이 검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행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은 “미국은 영국에서 실패한 동물사료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광우병 위험이 높고, 전체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다수”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FTA를 하지말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박영숙 여성민우회 이사장은 “정부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FTA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를 안전성 검증없이 수입하면서 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FTA로 소비자 선택권과 서비스 질이 증가할 것이라 하지만 식품안전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선택권이 갖는 의미가 뭐냐”고 반문했다.
소비자대책위는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미국산 유전자 조작쌀 수입 중단 △한미FTA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밥상 안전에 미칠 영향 평가 우선 공개 △국민 기만한 정부와 협상 책임자들 즉각 사퇴 △한미FTA 협상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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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한미 FTA협상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FTA 3차 협상이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우리는 한미FTA 1, 2차 협상을 지켜보며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 우리 농업과 환경을 통째로 내어주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한 협상대응에,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 반복되는 거짓말에 걱정과 염려를 넘어 통탄을 감출 수 없었다.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 완화”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해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광우병 소의 나이 판정과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의 위생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자 지난 8월 4일, 미 상원의원 31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협박성 서한을 보냈다.
그러자 정부는 또다시 문제의 도축장에 대하여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한미 FTA 3차 협상이나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우리 국민들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은 영국에서 이미 실패한 동물사료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광우병을 방지할 수 없으며, △광우병 예찰 시스템에 있어서도 전체 도축 소의 1% 정도만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올 9월부터는 이를 1/10로 줄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뼈가 아닌 살코기에도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으며 △우리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는 30개월 미만의 소와 30개월 이상의 소를 도축하는 도구가 같기 때문인데 영국에서 19건, 유럽연합에서 20건, 일본에서 2건 등 최소한 41건의 광우병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발견되었다.
국내 축산물 유통단계가 투명하거나 안전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이나 회사식당, 그리고 대중음식점을 통하여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미FTA와 관련된 정부와 협상단의 거짓말은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측 협상문 공개 사실, 4대 선결조건 수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수치 조작, 멕시코 및 캐나다 등 FTA 관련 해외사례 수치조작 등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확인된 경우만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미FTA와 관련하여 정부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미FTA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세계 제일의 농업국가인 미국의 농축산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식료품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한미FTA는 소비자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FTA 협상과정에서처럼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강압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 정부가 어떻게 먹을거리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명백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를 안전성 검증없이 수입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FTA의 허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양한 식료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가 광우병 걸린 소를 국민들에게 무방비로 먹이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국익은 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은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자세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나 표시제에 대해 불공정 무역이라고 철폐를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에 대해 미국은 수출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또 하나의 무역장벽일 뿐이다. 최근 미국에서조차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쌀이 검출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에 따른 허구적인 경제적 효과,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 주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주권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팔아넘겨서는 안된다. 한미FTA 소비자대책위는 우리 국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 추진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하나, 미국산 유전자조작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상품선택의 다양성보다 우선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한미FTA 협상 추진에 앞서 한미FTA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밥상안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고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한미FTA 협상문을 전면 공개하라!
하나, 한미FTA와 관련하여 국민을 기만한 정부와 협상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의 밥상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한미FTA 협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의 한 사람,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부단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006년 9월 1일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초록정치연대, 친환경농업가족실천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이날 30여명이 참여한 소비자대책위원회는 그간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우려되는 내용들을 지적하며 '문제제기’에 주력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런 소비자대책위원회가 거리에 나서 '한미FTA 협상 중단'과 반대의 입장을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소비자대책위는 “정부는 미국산 소의 나이 판정과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의 위생문제 등이 명확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압력에 9월 수입재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대책위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나 표시제에 대해 불공정 무역이라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조차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쌀이 검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행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은 “미국은 영국에서 실패한 동물사료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광우병 위험이 높고, 전체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다수”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FTA를 하지말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박영숙 여성민우회 이사장은 “정부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FTA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를 안전성 검증없이 수입하면서 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FTA로 소비자 선택권과 서비스 질이 증가할 것이라 하지만 식품안전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선택권이 갖는 의미가 뭐냐”고 반문했다.
소비자대책위는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미국산 유전자 조작쌀 수입 중단 △한미FTA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밥상 안전에 미칠 영향 평가 우선 공개 △국민 기만한 정부와 협상 책임자들 즉각 사퇴 △한미FTA 협상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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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한미 FTA협상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FTA 3차 협상이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우리는 한미FTA 1, 2차 협상을 지켜보며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 우리 농업과 환경을 통째로 내어주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한 협상대응에,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 반복되는 거짓말에 걱정과 염려를 넘어 통탄을 감출 수 없었다.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 완화”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해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광우병 소의 나이 판정과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의 위생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자 지난 8월 4일, 미 상원의원 31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협박성 서한을 보냈다.
그러자 정부는 또다시 문제의 도축장에 대하여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한미 FTA 3차 협상이나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우리 국민들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은 영국에서 이미 실패한 동물사료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광우병을 방지할 수 없으며, △광우병 예찰 시스템에 있어서도 전체 도축 소의 1% 정도만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올 9월부터는 이를 1/10로 줄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뼈가 아닌 살코기에도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으며 △우리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는 30개월 미만의 소와 30개월 이상의 소를 도축하는 도구가 같기 때문인데 영국에서 19건, 유럽연합에서 20건, 일본에서 2건 등 최소한 41건의 광우병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발견되었다.
국내 축산물 유통단계가 투명하거나 안전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이나 회사식당, 그리고 대중음식점을 통하여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미FTA와 관련된 정부와 협상단의 거짓말은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측 협상문 공개 사실, 4대 선결조건 수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수치 조작, 멕시코 및 캐나다 등 FTA 관련 해외사례 수치조작 등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확인된 경우만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미FTA와 관련하여 정부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미FTA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세계 제일의 농업국가인 미국의 농축산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식료품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한미FTA는 소비자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FTA 협상과정에서처럼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강압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 정부가 어떻게 먹을거리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명백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를 안전성 검증없이 수입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FTA의 허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양한 식료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가 광우병 걸린 소를 국민들에게 무방비로 먹이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국익은 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은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자세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나 표시제에 대해 불공정 무역이라고 철폐를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에 대해 미국은 수출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또 하나의 무역장벽일 뿐이다. 최근 미국에서조차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쌀이 검출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에 따른 허구적인 경제적 효과,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 주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주권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팔아넘겨서는 안된다. 한미FTA 소비자대책위는 우리 국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 추진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하나, 미국산 유전자조작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상품선택의 다양성보다 우선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한미FTA 협상 추진에 앞서 한미FTA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밥상안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고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한미FTA 협상문을 전면 공개하라!
하나, 한미FTA와 관련하여 국민을 기만한 정부와 협상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의 밥상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한미FTA 협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의 한 사람,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부단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006년 9월 1일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초록정치연대, 친환경농업가족실천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