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iCOOP협동조합연구소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공동주최로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포럼에는 지역의 농민,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및 학교급식 관계자, iCOOP생협 조합원 등 친환경무상급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 90여명이 참여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포럼은 정원각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김형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의 발제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왼쪽부터 정원각 사무국장, 김형근 공동대표, 장경호 부소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원각 사무국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정치사회적 성과와 의미'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조직된 상향식(Bottom Up) 대중 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공은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국장은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생활의 변화가 이뤄질 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이 결합될 때 지속적인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배옥병 대표는 10여년의 꾸준한 운동의 결과,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씨앗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김형근 공동대표의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방향과 과제: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형근 공동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2년이 지난 지금 초기의 목적과 가치가 함께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생태환경의 회복과 상호배려, 풀뿌리관계를 중심으로 생태민주주의(생태적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할 때,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목적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점차 급식에서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확보의 논의로 운동의 방향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발제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발제는 '농업과 먹거리 위기, 패러다임의 전환: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방향전환'이라는 주제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이 진행했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사이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흐름인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먹거리 기본권'을 사회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먹거리의 약 3/4을 세계식량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동참해 먹거리기본권을 주장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먹거리 불안의 문제를 개인의 해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제를 정리했다.


왼쪽부터 김민경 기자, 윤홍식 교수, 김형근 공동대표, 정원각 사무국장, 배옥병 대표, 장경호 부소장, 안진걸 팀장

발제에 이어,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토론이 진행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친환경무상급식에서 나아가 민생/교육/복지/사람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운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학교 안에서의 무상급식이 결식아동,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조직된 대중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하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동의를 보편적 복지수준에 대한 동의로 끌어올리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지향점과 복지국가의 전반적 체계와 구조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조직된 힘이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해 다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한겨레 김민경 기자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이 선거국면에서 이슈화 되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현재, 제도적 실현 방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공적인 대중운동 사례라 할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모델로 만들고 다른 시민운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정책기반은 취약한 상황으로 지자체의 운영에만 친환경무상급식을 맡길 경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3시간의 포럼을 마무리하며 배옥병 대표(사진)는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반 대중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협활동가들이 학교에서 급식위원회활동, 모니터링 참여 등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기본적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