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람사르총회를 준비한 한국과 일본의 환경활동가들은 매년 양국의 환경과 습지 현황을 교류하면서 시민의 역할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준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일 NGO 포럼'이라는 부제의 내용으로 내년 10월 평창에서 열리는 유엔 생물다양성총회를 좀 더 내실있게 준비하기위한 사전 워크숍이었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 Ramsar Network Japan가 주최하고 부산대학교 장수해양바이오사업단,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BON(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KNLTER(한국장기생태모니터링 사업단)이 협력 (재)아이쿱씨앗재단이 후원한 제8차 한일습지 포럼이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부산대학교 생물관에서 열렸다.

iCOOP생협은 한국습지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서 박인자 회장과 논습지연구팀 김현숙 팀장, 박미경 부팀장이 참여했다. 그리고 iCOOP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상임이사의 지원이 있었다.

첫날 주요 발표는 한국정부의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총회 준비현황과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한국 정부의 준비가 아직 미진하지만 시민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둘째 날은 한국과 일본의 환경 이슈들에 대해 공유하면서 일본의 원전 사고와 시민들의 활동, GMO식품의 심각성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토론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총회가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주요한 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공동성명서를 만들어, 언론과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제8차 한일습지포럼 및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준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일NGO포럼 공동성명서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은 인류의 미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12를 1년 앞두고, 2013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과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한국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준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일NGO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이 포럼은 제8차 한일NGO습지포럼에 해당하며, 한일NGO 습지포럼은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시작되었다.

첫날은 주로 한국의 정부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의 준비상황과 NGO에 대한 기대와 노력에 대해 발표했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아시아와 세계의 생물다양성의 감소 방지와 회복에 중요한 국제회의로 NGO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날은 양국의 생물다양성 감소 실태와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노력,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CBD-COP10에서의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그 후 진행사항에 관한 발표를 바탕으로 1년 뒤 있을 CBD-COP12 참가를 위한 다양한 대응과 협력의 틀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2010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Aichi생물다양성목표를 채택하고 유엔 생물다양성 10년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향한 실천에 크게 기여한 것과,

한국 정부가 생물다양성협약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CBD-COP12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에 주목하고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전 총회 개최국과 차기 총회 개최국인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가 이후로도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어 주기를 요청하며,

이러한 인식 아래 양국 정부가 아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 현재 한국 정부가 작성중인 차기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은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전략2011-2020(아이치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2.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전이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각히 위협하며, 또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에 독일의 모범적 사례와 같이 양국에서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3. 농약 내성을 지닌 유전자조작 작물에 의존하는 농업은 결과적으로 농약 과다사용을 초래하여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인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이 밝혀지는 가운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FTA 나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채종 경작을 비합법화 함으로써 비유전자조작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존속시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여 생물다양성이 전제되는 비유전자 작물 농업을 확실하게 존속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일 양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까지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 지식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이익분배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한국의 4대강사업은 일률적 수심 확보와 보 건설, 제방 정비 등을 통해 내륙습지 생물다양성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생태복원이 필요하며, 4대강사업에 이어 현재 지천에서 진행되는 하천정비사업과 대형댐건설 추진 역시 4대강사업과 같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바 이 사업을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복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강화도와 가로림만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이 한국 연안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한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 참가한 양국의 시민단체는 그동안 노력해온 과제를 바탕으로 상호협력하고, 또한 CBD 연대(Alliance)와 세계습지네트워크(WWN)와도 밀접하게 연대하여, CBD-COP12의 성공적인 개최와 생물다양성전략2011-2020목표(아이치목표)의 국제사회에서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2013년 10월 20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준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일NGO포럼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