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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권의 진화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안도경.장종익 감수)

단행본

2017

Author

icooprekr

Date

2017-07-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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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기업 소유권의 진화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지은이헨리 한스만 ｜ 옮긴이박주희 ｜ 감수 안도경·장종익

분량508쪽 ｜ 값 25,000원 ｜ ISBN 979-11-87691-09-9 (93320)

판형152×225mm｜ 책등26mm ｜ 발행일2017년 7월 12일

전화 02-322-9792｜ 담당김기호 010-6210-3627 bookdodum@naver.com

분야경제/경영 > 경영 일반

▶ 500자 책 소개

‘갑질 프랜차이즈’ 해법, 기업 소유권 이론에서 찾다

자본 제공자가 소유하는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소유 구조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힌 책. 특히 협동조합 기업 이론의 고전으로 꼽힌다. 저자는 투자자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 원료공급자소유기업, 소비자소유기업, 비영리기업 등을 비교하면서 특정 업종에서는 왜 특정 소유 형태가 더 지배적이 되었는지, 기업의 소유 구조별 업종별 성공 요인을 하나의 이론 틀로 분석한다.

한스만의 기업 소유권 이론은 투자자, 노동자, 원료공급자, 소비자 중 기업을 소유한 집단의 ‘소유 비용(경영자 통제, 집단 의사결정, 위험 감수 등의 비용)’과, 그 기업과 나머지 세 집단 간 ‘시장계약 비용(독과점, 잠김 효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비용 등)’의 총합이 가장 적은 조직 형태가 그 업종에서 주류가 된다는 것. 이를 통해 예컨대 특정 협동조합이 다른 소유 구조의 기업보다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분석할 수 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시도되고 있는 가맹점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한스만의 《기업 소유권의 진화(The Ownership of Enterprise)》은 지난 1996년에 출간된 이후 기업 연구에 관한 논문에 3,000회 이상 인용되었을 정도로 경제학, 경영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출판사 리뷰

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

택시협동조합 성공, 이 책은 이미 예견했다.

갑질 피해 가맹점 협동조합의 성공 조건은?

‘사납금 없는 택시회사’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설립 2년 만에 기사 월급이 두 배로 올랐다. 조합이 인수한 이전 택시회사와 비교해 일자리도 두 배로 늘어났다. 조합은 최근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쿱(coop)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쿱 버스’도 출범키로 했다. 초·중·고 학교협동조합도 나날이 성장세다. 교내 매점 등을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운영하면서 전국에 50개를 넘어섰다. ‘1인 1표’의 조합원 경제공동체인 협동조합의 장점이 발휘된 사례들이다.

하지만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최근까지 설립된 1만 2,000여 개 협동조합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이 중 절반은 사실상 문을 닫았으며, 내실 있게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 모두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제 공동체인 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 운수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성공하기 더 쉬운 걸까?

또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왜 가맹점이 소유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번성하지 않는 걸까? 근래 시도되고 있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만든 피자연합협동조합, 동네 빵집들의 동네빵네협동조합, 마을 카페들의 소셜카페협동조합 등에 내재된 약점을 보완하려면 어떤 조직 전략, 내부 규칙과 제도적 환경이 필요한가? 헨리 한스만의 기업 소유권 이론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시장계약 비용’과 ‘소유 비용’이 기업 소유자 결정

규모가 큰 기업들은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으로 설립된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투자자소유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소유 형태(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상호회사, 비영리기업 등)의 기업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되는 이유를 탐구한다. “왜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특정한 소유 형태의 기업이 주류가 되고 있을까?”, “어떤 환경과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등에 답하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특히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등을 협동조합이라는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활성화되는 환경과 업종을 밝힌다.

한스만은 기업의 소유 구조에 주목한다. 투자자가 소유한 기업이 주식회사라면, 소비자, 노동자, 원료공급자 등이 소유한 기업이 협동조합이다. 보통 소비자, 노동자, 원료공급자 등은 기업을 소유하기보다는 기업과 시장에서 계약을 맺으며 경제 활동을 한다. 소비자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뿐, 기업을 소유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경우가 나타난다.

한스만의 이론에 따르면, 투자자, 노동자, 원료공급자, 소비자 중 기업을 소유한 집단의 ‘소유 비용(경영자 통제, 집단 의사결정, 위험 감수 등의 비용 등)’과, 그 기업과 나머지 세 집단 간 ‘시장계약 비용(독과점으로 인한 비용, 잠김 효과로 인한 비용,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비용 등)’의 총합이 가정 적은 조직 형태가 그 업종에서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협동조합 전략 분야의 성공 예측 가능하다

한스만의 이론을 살펴보면, 특정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이 더 활성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책에 따르면, 택시협동조합과 같은 운송업은 세계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이 흔하게 조직되는 분야다(107쪽).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시장계약 비용으로 독과점 비용, 잠김 효과 비용, 정보 비대칭 비용 등이 든다. 소유 비용에는 경영 감독 비용,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 위험 감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한스만은 이 중에서도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 비용을 낮추려면 첫째,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동질적이어서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 대략 같은 영향을 받아야 한다. 둘째, 어떤 의사결정이 어떤 직원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직원에게는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결정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142쪽).

예를 들어 임금 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가장 민감한 안건이다. 따라서 업무 내용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같은 임금을 받는 규칙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균등분배제가 현실적이지 않은 분야에서는 객관적이고 비논쟁적인 급여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노동자소유기업이 번성한다(138쪽).

택시협동조합은 노동이 매우 동질적이고, 또한 개인별로 고객에게 금액을 청구하기에 개개인의 생산성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크다. 학교협동조합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계약 비용과 소유 비용을 비교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예측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매점이 하나밖에 없기에 소비자들에 대해 구매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독점기업을 소유함으로써 독점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53쪽). 또한 학생들의 수요와 관심이 비교적 동질적이어서 운영상의 소유 비용이 크지 않으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얻으므로 비용이라기보다는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이 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동조합에도 적용해보자

한스만은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고, 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을 정리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농산물판매협동조합(서울우유, 농협) 주택협동조합(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등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원인도 이러한 거래비용경제학을 통해 도출된다.

거꾸로 이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들에게 성공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 마련이 중요하다. 노동자소유기업이라도 투자자소유기업처럼 기업과 노동자 간에 정보 비대칭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노동자 간에 도덕적 해이나 무임승차가 존재하며, 노사 간에 전략적 행동이 만연하다면 노동자소유기업으로서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역자 후기, 405쪽)

미스터피자 등 최근 들어 발생하는 가맹점 본사의 횡포에 대응해 가맹점들이 뭉쳐서 착한 본사를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시도도 늘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만든 피자연합 협동조합, 동네 빵집들이 도우 등 원자재를 공동 생산하고 빵 레시피를 공유하는 동네빵네협동조합, 마을 카페들이 원두 가공과 공동 브랜드를 위해 만든 소셜카페협동조합 등이 그렇다.

이들도 향후 전략을 세우는 데 한스만의 기업 소유권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어떤 조건하에서 직영체인, 주식회사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강점을 갖는지 거래 비용 관점에서 밝힌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업을 세울 때 살려야 할 강점과 보완해야 할 약점을 알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잠김 비용이 클 수 있다. 프랜차이즈에서 떠나면 특화된 장비와 지역에서 쌓은 단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본사의 감독 기능 역할을 소홀히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특정 가맹점의 질 저하가 전체 가맹점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장치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영체인은 그러한 약점은 없지만 지역 체인 입장에서 고객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약할 수 있다.

이 책을 번역한 박주희 박사는 “‘당위(have to)’적 언어가 많았던 협동조합 관련 연구에 ‘왜(why)’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한스만의 공헌이라면, 현장의 실천가들은 이를 ‘어떻게(how)’라는 질문에 적용함으로써 성공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은이, 옮긴이소개

지은이 헨리 한스만(Henry Hansmann)

예일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예일대에서 법학 및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업 소유권과 기업조직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왔으며, 미국 법경제학회(The Americ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했다. 비영리조직, 계약법과 조직법의 관계, 기업 형태의 역사적 진화, 재산권의 구조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저서로는 《기업 소유권의 진화(The Ownership of Enterprise)》와 《기업법의 구조: 기능 비교 분석(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Func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등이 있다.

옮긴이 박주희

협동조합 연구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소비자학 석사, 서울대에서 소비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경희대, 가천대 등에서 협동조합을 강의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동조합 운영 모델, 협동조합 정책 등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저서로는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만들자, 학교협동조합》 등이 있다.

▶ 차례

추천의 말_안도경 민주적 의사결정에는 거래 비용이 따른다

장종익 협동조합 연구자와 활동가의 필독서

한국어판 서문

서문

프롤로그

1부. 기업 소유권 이론

1. 분석의 틀

2. 시장계약 비용

3. 소유 비용

경영자 통제 | 집단적 의사결정 | 위험 감수 | 기업가정신 | 계산식의 적용

2부. 생산자소유기업

4. 투자자소유기업

시장계약 비용 | 소유 비용 | 집단적 의사결정 | 자본의 시장계약 비용 감소

5. 노동자소유기업의 편익과 비용

6. 노동자소유기업의 거버넌스

7. 농업 및 기타 생산자협동조합

3부. 소비자소유기업

8. 소매, 도매, 원료 공급 기업

9. 유틸리티 서비스

10. 친목단체와 기타 유대조직

11. 주택

4부. 비영리기업과 상호회사

12. 비영리기업

13. 은행

14. 보험

생명보험 | 손해보험 | 다른 국가의 사례 | 결론

에필로그

역자 후기_한스만의 기업 소유권 이론에서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을 찾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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