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생협평론』 2018년 봄호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발간

Author
icooprekr
Date
2018-03-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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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생협평론30호(2018년봄)_표지

계간 생협평론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2018 봄)

협동조합을 다루는 전문잡지로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갑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191쪽 | 5,000원 | 150*240 |

ISSN 2093-9876

 

각자도생의 위험사회를 넘어서 함께 하는 안전사회를 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언제부턴가 재난이 우리 사회를 습격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양상도 다양해졌다. 우리의 불안도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각자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재난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재난과 안전’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안전 및 사회통합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싱크탱크는 한국행정연구원이다. 이곳의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특집의 총론을 맡아주었다.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 설정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과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현재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 및 우선적 추진 필요 과제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었다. 향후 과제에 대해, 예방적 관점의 위험관리체계와 재난관리 주관기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정책에 회복력의 개념도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특히 눈길이 간다. 한편, 재난관리 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이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소개는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의 편용우 교수가 맡아주었다. 일본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4조로 구분한다. 재해에 스스로 대비하는 가정 내에서의 자조(自助), 개개인들이 서로 돕는 호조(互助), 지역 내의 커뮤니티가 돕는 공조(共助),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돕는 공조(公助)가 그것이다. 재해 패러다임이 재해를 막는 방재(防災)에서 재해를 감소시키는 감재(減災)로 바뀌는 가운데, 감재의 방법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조(自助) 및 공조(公助)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을 당장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자들과 지역 공동체의 심리적·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임남희 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의 글은 세월호 사태를 겪은 안산시 고잔동의 경험을 토대로 재난공동체의 회복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공동체의 복원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재난 발생 이후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마을을 다시 어떻게 되살려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활동가들이 함께 한 포럼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박선하 연구원은 대지진을 겪은 고베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지진재난을 겪은 경주의 활동가들이 펼쳐 놓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뿌리째 흔들어놓은 큰 재난을 겪고 ‘재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려준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도시에서 재난을 대하는 협동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재난을 목격하고 그 치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협동의 잠재력을 지닌 지역의 생협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말씀에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국내외적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재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에서 ‘난민 사태와 이민자 유입에 대처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주제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김현대 한겨레기자가 소개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조현경 시민경제센터장은 산업사회가 초래한 위험이 사회적·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인들에게 떠넘겨짐에 따라 우리 모두의 불안감 또한 한층 커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안전 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남겨진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희망의 목장』을 소개한 <서평>과 일본과 미국에서 재해 복구를 미션으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활동을 들려주는 <협동조합 소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

<이슈>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공간을 만들어 거주 및 일의 새로운 공동체를 가꾸려는 활동들을 다루어보았다. 두꺼비하우징의 김미정 대표는 2010년 저층주거지를 아파트처럼 관리해보자는 제안에서 시작한 공유주택의 실험을 디테일이 살아있는 글로 들려준다. 기존의 도시재생과 이들이 꿈꾸고 실현해온 공가(共家)를 통한 도시재생이 어떻게 다른지, 그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경제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이형우 루트임팩트 매니저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의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려는 헤이그라운드의 활동을 소개한다.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체인지메이커들에게 더 나은 일의 환경을 제공하는 그들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는 지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꼼꼼한 취재와 정교한 분석으로 협동조합 현장조사의 모범을 보였던 “협동조합을 가다”와 한 컷의 그림으로 촌철살인의 풍자를 펼쳤던 “생협만평”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호부터 시사인의 차형석 기자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을 신설했다. 첫 회는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제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송경용 신부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김성광 사진기자가 우리 사회나 사회적경제 현장을 한 컷의 사진으로 포착해주기로 했다. 이 새로운 코너들이 앞으로 생각거리와 영감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린다. 생활 속 과학의 다양한 세계를 다룬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를 다룬 서평과 집 정리 및 청소를 돕는 협동조합들을 소개한 <생활 속 사회적경제>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생협평론 소개

 

2010년 창간한 <생협평론>은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이슈를 담아 전달하는 계간지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협평론』은 협동과 나눔 그리고 평화에 대해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상과 나누고 말 거는 통로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떠맡겠다는 자청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조합원인 나와 나의 이웃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때로는 도발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세상에 던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무성한 응답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___생협평론 창간호 길잡이에서

 

 

▶ 차례

 

길잡이

각자도생의 위험사회를 넘어서 함께 하는 안전사회를 향하여 006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___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4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___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030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___임남희(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 045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___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062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___김현대(한겨레 기자) 082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___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096

 

이슈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허세 부리기 좋은 집___김미정(두꺼비하우징 대표) 108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 우리가 함께 걷는 길___이형우(루트임팩트 매니저) 123

 

아이쿱 줌 인

봄이여 오라___김성광(한겨레 기자) 138

 

기획연재 –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1

사회적경제로 가난한 사람을 엮다 - 송경용 신부___차형석(시사IN 기자) 140

 

서평

내일도 밥을 줄게, 나는 소치기니까

모리 에토 글, 요시다 히사노리 그림, 『희망의 목장』___임정은(빵과그림책협동조합) 152

아니, 세상에 이런 과학자가 있다고요?

이정모,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___강양구(지식 큐레이터) 157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는 자연재해___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162

 

생활 속 사회적경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할 사회적경제!___신효진(편집위원회) 166

 

 

책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목표와 5대 이행 방법을 발표했다. 4대 목표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대 이행 방법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_16-17쪽

 

일본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해는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나 그렇듯 재해는 인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 이상의 위력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뉴스 기상캐스터의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라는 말이 매년 되풀이되고, 각종 법규를 무시하여 벌어지는 참사를 볼 때마다, 자연의 힘과 법과 제도의 틈을 파고드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한 재해를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_43-44쪽

 

재난을 겪으며 더욱 강해진 이웃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을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천 과제로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진상 규명을 위해 위로를 받을 시간도 없이 풍찬노숙 중인 희생자 가족들이 다시 마을로 귀환할 때 따뜻한 마음과 포용으로 안부를 묻는 마을공동체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의견을 반영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의 경험을 소중히 치유해야 한다. _53쪽

 

아직 우리 사회의 재난 담론은 그 지층이 깊지 않아서, 법제도를 정비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법제도가 위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정비된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이끌고 또 제도가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을 살피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마을과 사람의 일로 남는다. 단순히 감정적이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다. 유엔에서도 재난의 핵심 대응 주체로 커뮤니티 에 집중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회복력(resilience)을 강조한다. _74쪽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군대나 소방 등 국가의 대비 시스템이 가장 먼저 발동한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로 이미 잘 엮어진 민간 네트워크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전에 민감한 생협 조합원들이 재난 교육을 먼저 받고, 지역사회 재난 대응의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떨까. _80쪽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에서도 난민이란 키워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난민 사태와 이민자 유입에 대처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의 세션을 열어, 각국 협동조합 지도자들이 서로의 생각과 실질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이들은 “난민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_83쪽

 

사회적경제는 우리를 둘러싼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싼 여러 변수들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기도 한다. ‘위험’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아도 불평등과 공동체의 회복, 안전한 먹거리, 에너지 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사회적경제 전 영역은 ‘위기사회’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인식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_101쪽

 

빈집을 버려두느니 잘 고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거실이나 욕실, 주방과 같이 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함께 쓴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소득에서 주거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면 줄어든 비용만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꿈꿀 수 있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 살면서 혼자서 겪어야 할 외로움이 덜어진다면 일석이조가 된다. 이 느슨한 관계가 집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마을로 확대된다면 활기 넘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빈집을 청년들이 채우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에만 주목했던 시선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이타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경쟁 중심의 승자독식 사회에서 협력적인 사회로 진화하고 개인의 행복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고민이 있었다. _116쪽

 

협력은 셀 수 없을 만큼 확대되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을 만들어 따뜻하거나 시원한 집을 공급하더라도 거주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저 지출된 비용에 불과한 것이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주도성을 갖는 길이다. 잠시 빌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주체가 된다. _121쪽

 

청년들의 공유 공간과 협업 그리고 공유경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어쩌면 고용 불안, 부의 양극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저성장기에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하나의 대안일지 모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사회적 가치의 창출 그리고 교환은 물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자하는 움직임이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경제성장을 위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려 얻어낸 양적 성장으로 인한 성장통을 우리는 겪어왔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잊고 지냈지만 더 소중한 가치인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일 차례다. _136쪽

 

송경용 신부는 ‘법, 제도, 정책’을 강조했다.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가 한 사례로 그쳐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통해 보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천동의 경험을 발제해 자활기관 제도화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차례 ‘민관 협치’의 앞자리에 섰다. 법·제도·정책을 통한 보편화. 송경용 신부는 사회적경제의 큰 틀을 고민한다. 그런 면에서 송 신부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금융 부문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금융에 대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다. 민간자금을 모으고 보증제도를 활용해보려 했는데, ‘박근혜 치하’라 쉽지 않았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사회적금융이다”라고 말했다. _151쪽

 

 

 

 

 

계간 생협평론 2018 봄호(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출간일 2018년 03월 20일 | 191쪽 | 5,000원 | ISSN 2093-9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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