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게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표류 이유 :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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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cooprekr
Date
2022-0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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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제30권 제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표류 이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

A study on the failure in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alysis using Actor-Network Theory

염찬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첫 발의는 2014년이었고, 여야가 모두 참여하여 제정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 되었지만 실패했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째 표류하는 이유를 기본법 발의 초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황이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즉 기본법이 좌파적,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 법안으로 의미가 봉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해 드러내보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구상 발의되었던 2013년부터 2016년 표류까지 이 법안의 발의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ANT의 장점은 그 과정에 관여되는 행위자로 인간 외에도 법, 제도 등이 상호작용을 통 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협동조합기본법 제 10조 제2항, 2010년, 2011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연패, 서울시장 박원순의 사회적생태계 조성 의지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이 진보 진영의 의제에 머물던 사회적경제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관심을 유인했다. 그러나 기재부, 청와대, 그리고 보수언론과 보수연구기관, 보수진영 등이 유승민을 대표로 하는 새누리당 특별위원회의 기본법 제정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은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 수립자라는 낙인을 받았다. 게다가 대통령 박근혜가 유승민을 퇴출시키면서 유승민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부터 절단되었다. 결국 사경기본법은 진보진영의 의제이자 소위 ‘반시장적인’ ‘좌파 법안’인 것이 진실로 고착되었다. 이렇게 의미가 갇혀버린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was proposed by the ruling lawmakers with the opposition party in 2014, Korea. At that time, it was expecte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would be legislated. However the 19th National Assembly failed to enact the Act. It has been drifting since the 20th Assembly. This study sought to figure out the reason of the 7 years long drift of the Act. This article would argue that the Framework was black-boxed as ‘anti-market’, ‘anti-capitalistic’ ‘leftist’ bill.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the act had been black-boxed as ‘an anti-capitalistic bill’. Various human and non-human actors who involve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Framework during 2013-2016 was studied by Actor-Network Theory. Various non-human actors, such as article 10(2) of the Framework Act of Co-operatives, successive defeats in the 2010, 2011 election, some social economy support policies by the Mayor of Seoul (W.Park), etc., had grabbed the attention of the ruling Saenuri Party. S. Yoo MP from the Saenuri tried to enter into a social economy actor-networks which had been constructed by the opposition Party, and some liberal activist groups, the Co-operatives Act, etc. He became a major actor in networking for the Framework Act. However the conservative force, such as the conservative press and research companie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President Park, played a role of obstructive actors, by stigmatizing Yoo MP as a socialist. President Park kicked him out the Party on grounds of political opinions. Yoo’s network was cut off from the Framework network. Finall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was black-boxed as ‘anti-market’, ‘anti-capitalistic’ ‘leftist’ bill.

키워드 : 사회적경제기본법,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