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2018-05)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기타간행물
2018
Author
icooprekr
Date
2018-11-27 17:44
Views
43

소비자 알 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슈프리프는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GMO 표시제의 개선방향을 둘러싼 논점을 제기·공유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슈브리프는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서 소주제를 다룹니다.
(주제의 제목은 필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차

 

이번 이슈브리프 5호는 BT와 GM시대에서의 농업의 진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문제제기

2. GM과 BT, IT의 융복합과 영향력 

3. 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과학을 위한 농업?

4. 마무리

 

<본문 중에서>

"...농업의 주역이 ‘자연’ → ‘인간’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거대한 도전이 이제는 오히려 생명을 피폐하게 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 기반의 미래 농업은 인류의 안녕과 건강을 지킬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과학기술의 진보와 이를 활용하는 산업의 논리가 아니라 인류의 필요에 따른 발전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특히, 생명·삶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이다..."

"...본격적인 GM작물 상업화의 출발은 1995~1996년으로 확인된다. 이미 1974년부터 상용화된 라운드업 제초제에 대해 저항성을 갖는 미생물이 발견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유전자 조합 작물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1996년 라운드업 저항성 콩이 상용화되었고, 1998년에는 라운드업 저항성 옥수수가 상용화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 Bt(바실런스 튜린겐시스, 고초균) 미생물의 유전자를 작물의 유전자에 삽입·변형하여 스스로 해충저항성 물질을 생산하는 작물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2018년 11월 현재 ISAAA가 집계한 GM 승인 DB에는 44개국, 30개 작물, 총504건이 등록되어 있다..."

"...GM작물의 확산은 농업생산 시스템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대규모 농지에서 농기계와 농화학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생산시스템에서 최적의 농업생산기술의 조합으로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2000년대 후반 바이오디젤이 각광을 받으면서, 비식용 작물 수요가 폭증하였고 이는 GM작물의 안전성 문제를 비켜가면서 그 이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생명 활동의 건강성, 그로부터 유래하는 먹거리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기술의 전도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영국에서 배양육(培養肉, 실험실에서 증식한 동물세포 고기) 시식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농업생산 과정이 생략된 실험실에서(더 확장하면 공장)에서 고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설왕설래(說往說來)하였다. 실제 국내 기업 중에도 배양육의 산업화를 시도한다는 사례가 나타났다. 배양육이 오히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등 먹거리를 ‘소재’로서 이해하는 극단적인 기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바이오경제, 기술융복합 첨단농업에서 등장하는 주체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다국적기업이 등장한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농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애그리비즈니스 주체뿐 아니라 전자 기업, 에너지 기업, 주류 회사, 유통회사 등등 면면이 다양하다. 농업으로의 기업 진입 자체도 논란이지만, 농업기술의 방향이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유전자 단계부터 시작되는 고집적·첨단의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산업화를 위한 막대한 자본투자를 하는 것은 농업 생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農家)의 영역이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유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농업이 제공하는 다기능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은 인류의 강고한 미래를 위한 주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한국은 도시화율이 91.8%(자료 : 국토교통부·LH공사, 2017년 도시계획 현황)에 달한다. 농업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국민경제 부가가치(GDP)로 측정되는 2%의 비중에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 삶의 건강성, 아름다운 자연, 전통과 문화와 직결된 복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기술의 발전은 농업을 바이오경제에 소재를 제공하는 고효율의 기초 산업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삶의 기반으로 그 역할을 심화하면서 살아남을 것인지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한다..."

"...집적된 플랜트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제된 작물을 쉼 없이 만들어 내는 고효율의 첨단기술이 미래 농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고 생명의 원리에 따라 지속성을 갖춘 강건한 농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미래 지향적 농업기술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공동체의 소통을 지원하고, 오랜 역사로 인해 분산될 수밖에 없는 농업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 앞 세대 농부의 축적된 경험이 후계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가치를 발하는 농업이 되는 시대를 기원해 본다...."

 

CC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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