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2018-03)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기타간행물
2018
Author
icooprekr
Date
2018-10-29 19:26
Views
105

소비자 알 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Non-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슈프리프는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GMO 표시제의 개선방향을 둘러싼 논점을 제기·공유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슈브리프는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서 소주제를 다룹니다.
(주제의 제목은 필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

이번 이슈브리프 3호는 Non-GMO 표시제를 둘러싼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주요 국가의 Non-GMO 표시제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Non-GMO를 알 권리, Non-GMO를 표시할 권리
2. 주요 국가의 Non-GMO 표시제 현황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및 프랑스.독일
  다. 호주
  라. 중국
  마. 일본
  바. 대만
3. 주요 국가 Non-GMO 표시제의 시사점

<본문 중에서>

"...Non-GMO 표시 대상이더라도 원재료의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경우에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GMO표시기준 제5조 8호 전단 참조). 따라서 가령 표시 대상 식품의 원재료 함량이 50% 미만이거나 1순위와 비슷한 함량이지만 2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원료가 Non-GMO더라도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

"...Non-GMO 표시 대상이더라도 그 원재료가 100% 모두 Non-GMO이어야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GMO표시기준 제5조 8호 후단).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의 원재료가 Non-GMO더라도 자연상태에서 생산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Non-GMO식품등에 0.01%의 GM식품등에 섞여 버리면 자연상태에서 비의도적으로 Non-GM식품등에 혼입된 GM식품등의 비율을 ‘비의도적 혼입치’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결코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GM식품등과 Non-GM식품등의 구분유통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미량의 비의도적 혼입을 피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100%를 충족해야 할 수 있는 Non-GMO 표시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이 된다...."

 "...위와 같은 극단적인 Non-GMO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GMO표시기준 제5조 9호 참조).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GM식품등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오는가? ..."


"...미국은 자국의 생산자들이 자신의 상품이 유전공학(bio-engineering)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Non-GMO에 대한 IP(Identity Preservation) ‘정체성 보존’, ‘신원 유지’와 같이 번역되기도 하나, Non-GM식품등을 GM식품등과 분리 유통함으로써 Non-GM 본연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구분유통제도로 번역되거나 또는 영문 약어인 IP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체계 및 표시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Non-GMO 표시제는 EU의 ‘GMO 이력추적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EU의 GMO 이력추적제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발간 예정인 이슈브리프 제4호를 참고할 것)...."
"...호주는, 허위, 오인 유발, 기만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표시가 아닌 한, 구분유통관리가 된 Non-GM식품등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GM-free”, “non-GM”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아님’, ‘유전자변형이 아닌 것을 분별’등과 같은 표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Non-GMO 표시제와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강력하게 Non-GMO 표시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CC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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