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과제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2019
Author
icooprekr
Date
2019-09-30 13:52
Views
1927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획연구과제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책임연구자 : 이향숙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협동조합을 포괄한 사회적경제와 비영리시민단체(어소시에이션)의 공제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들 공제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이 영리 보험사업과의 차이에서 가지는 우위성과 이에 따른 공익성을 밝히고 사회적경제 공제를 위한 제도적 장애물과 개선방안을 찾는다.


Ⅰ. 서론
Ⅱ.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현황
Ⅲ. 해외 사회적경제 공제 사례
Ⅳ. 사회적경제 공제의 필요성과 우위성
Ⅴ.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