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생협평론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2017 가을)

협동조합을 다루는 전문잡지로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갑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208쪽 | 5,000원 | 150*240 |

ISSN 2093-9876

‘노동 해방’과 ‘윤리적 경제’의 꿈을 이루는 길

‘노동해방’의 꿈을 경제적·사업적 실천의 장 속에서 실현하고

결집된 노동자의 참여와 자원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의 판을 본격적으로 키우며

‘윤리적 경제’의 꿈을 확산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을 기대하다!

노동계급의 권익 확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와 결집된 힘을 통해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겠다는 공공의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노동해방. 그 염원과 의지를 담아내고 실현하는 그릇이 바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서구 선진국들이 성장과 분배 그리고 사회 통합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데는 자본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확보했던 노동조합의 역할이 컸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노동조합은 또 하나의 기득권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주요한 기둥 중 하나였던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과 발언권도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익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와의 연대와 협력에서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운동 내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 중이지만 아직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한층 키워야 하는 사회적경제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합원의 구성과 문화뿐 아니라 목적 또한 다른 부분이 적지 않지만 각자의 고유한 장점을 발휘하면서 협력할 경우, 구성원의 이익은 물론 공공의 이익도 실현하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에게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은 ‘노동해방’의 꿈을 경제적·사업적 실천의 장 속에서 제대로 실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에게 노동조합과의 협력은 결집된 노동자의 참여와 자원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의 판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윤리적 경제’의 꿈을 확산시킬 호기가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 점에 주목해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을 <특집>의 주제로 다루어보았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생활 개선, 소유 및 경영 참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였던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활동들을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이 맡아주었다. 성공회대학교 김창진 교수는 노동조합이 직장 내 권익 향상과 경영 참여에 더해, 사회적경제의 투자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던 캐나다 퀘벡의 경험을 상세히 소개해주었다. 한편,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짚어보는 글은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주었다. 이 글은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약화되는 등 위기에 직면한 노동조합운동이 협동조합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노동조합이 지역의 협동조합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고 노조에 대한 신뢰를 높인 가스안전공사직원협동조합과 호남철도협동조합을 <순천광장신문>의 박경숙 기자와 이종관 편집장이 취재해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글을 담아주었다. 또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영원한 청년 노동자인 전태일 열사가 꿈꾸었던 ‘모범업체’ 구상을 소개해주었다.

여기에 더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이라는 주제로 <좌담>도 마련해보았다.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하거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양쪽 모두에 깊숙이 관여한 이들로부터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앞으로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진솔하고도 성찰적인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에 관한 주제는 <이슈>와 <협동조합 소식>에서도 다루었다. <이슈>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바라본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ILO 사회연대경제아카데미를 소개하고, ILO가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협동조합 소식>에서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새로운 협력을 통해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어 노조를 가장 필요로 함에도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응하려는 뉴욕시의 교통노조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슈>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 과정과 의의를 검토했다. 특히 이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 특집>으로 연재중인 “협동조합 원칙 다시보기” 코너에서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정보 제공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제3, 4, 5원칙의 현재적 의미를 톺아보았다.

<기획 연재> 중인 “협동조합을 가다”에서는 시니어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더함플러스협동조합을 찾아가 보았다. 조합원 스스로 지속가능한 노후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사회적 자산으로 성장해가는 시니어 협동조합의 값진 실험에 살펴보았다. 또 다른 <기획 연재>인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에서는 생협 활동가 창업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었다. 생협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더해, 사업이라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꿈꾸는 많은 조합원 활동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서평>에서는 『대한민국의 설계자들』과 『로버트 오언』, 두 권의 책을 다루었다. 탈원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만평>과 문화예술 협동조합 단체의 공연 ·전시 이야기가 담긴 <생활 속 사회적경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생협평론 소개

2010년 창간한 <생협평론>은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이슈를 담아 전달하는 계간지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협평론』은 협동과 나눔 그리고 평화에 대해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상과 나누고 말 거는 통로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떠맡겠다는 자청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조합원인 나와 나의 이웃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때로는 도발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세상에 던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무성한 응답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___생협평론 창간호 길잡이에서

▶ 차례

길잡이

‘노동 해방’과 ‘윤리적 경제’의 꿈을 이루는 길 006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___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014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___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024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___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0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___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편집장) 055

평화시장의 모범업체___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069

좌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081

이슈

서울시 정규직 전환 정책 사례 검토___유성규(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101

국제노동기구(ILO)는 왜 사회연대경제(SSE)에 주목하는가___김푸르매(S.Economy 편집장) 117

기획특집- 협동조합 원칙 다시 보기 ③

『ICA 협동조합 원칙 지침서』 제3, 4, 5원칙 해설___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28

아이쿱 만평

지속가능한 에너지___박해성(만화가) 143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⑱

생애 후반부, 당신은 어느 집에 살고 싶나요?___김은남(시사IN 기자) 144

기획연재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⑧

생협 활동가의 창업 경로와 시행착오___김현하(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부문 부문장) 158

서평

정의와 생명의 어벤저스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___이나미(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위원) 168

오언 씨의 ‘큰 그림’

G.D.H. 콜, 『로버트 오언』___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173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꿈꾸다___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178

생활 속 사회적경제

가을을 담은 문화예술에 빠지다___신효진(편집위원회) 182

책 속으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은 이처럼 노동조합운동의 전통과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필자를 비롯하여 노동자협동조운동 분야의 연구자 다수는 노동조합에 의한 소유경영 참여운동을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한 형태로 이해하면서 경제민주주의 내지 산업민주주의의 중요한 진원지로서 이러한 운동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관찰하게 되었다. 그 스펙트럼은 “부분적인 경영 참여(노동자이사제, 노동자감사제) → 종업원지주제에 기반한 부분적인 소유 참여 →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 종업원지주제에 기반한 노동자 기업 인수 → 완전한 노동자 소유와 경영을 보장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그물 구조를 가지고 있다. _18~19쪽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관계 맺기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이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직장 차원, 지역 차원, 전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뽑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_23쪽

퀘벡에서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공 요인으로 기본적으로 40%에 이르는 높은 노조 조직률을 꼽을 수 있다. 공공부문의 노조 가입률은 80%에 이른다. 그에 비해 한국의 공무원노조는 법외 조직으로 머물러 있고, 전체 조직률은 10% 이하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수백만 조합원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충족하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개척적인 대안에 합의할 수만 있다면, 기회의 장은 열려 있다. 개인적으로만 자본을 축적하려 하기보다 집단적으로 자본의 통제자가 될 수는 없겠는가? _38쪽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상호협력을 통해 양 운동의 결함을 보완함과 동시에, 양 운동 모두를 강화해갈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운동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각 조직의 기본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조직 사이의 협력은 노동자의 일상생활, 즉 소비, 신용, 주택, 보험, 농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등을 노동조합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_49쪽

인간의 삶은 다면적이고 사회구조는 복잡하며 노동의 작동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더 넓고 단단하게’라는 노동 존중, 인간 존중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균질하지 않은 이해관계에 놓인 다수 대중의 일반적 요구를 포착하고 공론의 장이 포괄하는 논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아젠다는 전체 사회의 모습과 닮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부문과 의제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_80쪽

서울시는 ‘정책 실패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정책 수정과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정부와 타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하면 정책 집행이 종결되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그 전환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차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서울시는 2016년 정규직 전환이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의 처우에서는 소홀했고, 승진, 임금, 복리후생, 노동환경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솔직한 진단과 평가를 내린바 있다.

_110~111쪽

ILO는 각각 자신들만의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지닌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회연대경제의 이 같은 특징은 위기 속에서 특히 큰 힘을 발휘한다. 위기나 재난 이후 사회의 재건은 신뢰와 연대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ILO는 오랫동안, 재난이나 내전을 겪은 국가에 대한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연대경제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다.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위기와 재난의 현장에서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반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_125쪽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충성(고객 로열티)도 조합원 교육의 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조합원 교육의 본령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서 민주적인 권리와 책임 행사에 필요한 기량,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민주시민 교육), 전이가능 숙련(transferable skills)이어야 한다. 전이가능 숙련은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타인과의 소통, 사회생활 능력, 창의력 등을 포함하며, OECD와 유럽과학기금(ESF)에서 최근 중시하는 ‘일에 관한 능력’이다. 지침서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물질적인 이점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조합원 교육을 통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사회생활을 증진하며, 기본소양을 갖춘 자립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다. _141~142쪽

공동체주거에 어울리는 것은 오히려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한 느슨한 관계다. 공동체 주거에서는 서로 지켜야 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_150쪽

활동가는 왜 창업을 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생협 활동의 연장선으로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소처럼 조금 더 무겁거나 가벼운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남이 만든 광장을 벗어나 숲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길은 두렵고 어렵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회피가 아니라 극복입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인 세계에서 생협 활동가들은 자신의 경험과 타인과의 연대로 낯선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활동가 창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생협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은 본질적으로 예속된 노동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실행하고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활동가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_167쪽

계간 생협평론 2017 가을호(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출간일 2017년 9월 20일 | 208쪽 | 5,000원 | ISSN 2093-9876 |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1길 8, 4-5층 | 담당 박유리 02-324-3800 yryr08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