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과제 2017-01논문집)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 1

연구보고서
2017
Author
icooprekr
Date
2017-04-12 11:07
Views
2430

(기획연구과제 2017-01 논문집)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


<목차>


이종협동조합 간 연합의 길 : 독일 사례와 시사점 - 박성재 (순천대 초빙교수), 이명헌 (인천대 교수)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의 근거와 필요성 - 송재일 (명지대 교수)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 김용진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협동조합 자본조달 제도 개선과 전문 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 - 임창규 (성공회대 박사과정 / ARK투자자문 전무이사)

협동조합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한우 (세무사 / 세무법인 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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