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포럼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 자료집

자료집
2017
Author
icooprekr
Date
2017-04-12 10:31
Views
2436

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

– 협동조합 법제도를 탐구하다


2017년 4월 11일 (화) 13:00 ~ 17: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표>

이종협동조합 간 연합의 길 : 독일 사례와 시사점 - 박성재 (순천대 초빙교수)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의 근거와 필요성 - 송재일 (명지대 교수)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 김용진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그들은 왜 협동조합기금을 만들었나 - 서진선 (성공회대 외래교수)

협동조합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한우 (세무사 / 세무법인 서일)


<토론>

홍명수 명지대 교수

명한석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장종익 한신대 교수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강장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