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생협평론』 2016년 겨울호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가 발간됩니다.

Author
icooprekr
Date
2016-12-14 14:50
Views
4668

 


  계간 생협평론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2016 겨울)


 


협동조합을 다루는 전문잡지로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갑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248쪽 | 5,000원 | 150*240 |


ISSN 2093-9876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고령화 문제를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복지 너머의 복지’를 기대하며 소박하면서도 진취적인 공동체를 꿈꾸다!


                                                


 


 


 


그동안 생협은 안전한 먹을거리, 도농 상생, 주부들의 행복한 여가와 같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도 영리기업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문제를 협동의 힘을 통해 스스로 해결했던 것이다. 생협의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자영업의 문제 또한 협동조합의 문화와 기풍으로 해결해보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사람들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 바로 노인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절반은 빈곤 상황에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빈곤률인 12.4%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경제력과 자존감을 잃고 분노를 삶의 동력으로 연소시키는 다수의 노인들이 외롭게 늙어가는 한편에는, 부와 권력을 움켜쥔 낡은 가치관의 극소수 노인들이 나라를 퇴행시키는 기묘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노인 세대의 이러한 양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는 너무도 크며, 노후 책임을 고스란히 개인에게만 미루는 기존의 방식 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생협평론은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생협이 직면한 노후문제를 해결해가는데 어떻게 동참해 갈 수 있을까?


 


이번 특집은 한신대학교 정건화 교수의 총론으로 시작한다. 이 글은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인류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띠는지, 선진국들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혁신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한 뒤, ‘새로운 노년의 상(像)’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를 주요한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향숙 연구원은 생협을 통해 초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했던 일본의 경험을 소상히 들려준다. 일본에서는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의료·돌봄· 예방·주거 · 생활지원 서비스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헌신했던 단체들의 이야기도 준비해보았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박봉희 교육연구센터장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떤 비전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여민동락(與民同樂)공동체 강위원 대표 살림꾼은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새로운 실천을 소개하고 있다. 여민동락은 노인복지시설 ·마을기업 · 협동조합을 꾸려나가는 공동체이다. 노인들의 마지막 삶에 동행하며 우애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이 놀라운 실험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관한 풍부한 생각 거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생협은 안전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노인돌봄 영역이다. 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장지연 차장은 생협들 중에서도 노인돌봄으로의 사업적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한살림의 경험을 소개한다. 이 다섯 편의 글에 더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는 주제로 생협이나 의료사협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협동조합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협동조합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생협으로부터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는지 등을 들어보았다.


 


이번 호의 <이슈>는 협동조합의 공익성 문제를 다루었다.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영리법인, 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분류는 많은 협동조합을 공익성을 무시한 채 영리 추구의 세계로 내몰 위험이 크다. 변철환 한국기업노동복지법학회 이사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글을 통해 영리성과 공익성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여러 협동조합들의 사례 속에서 협동조합이 공익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돌발논문>에서는 협동조합 회계에 관한 글을 실었다.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에 관한 글은 향후 협동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연재 중인 <협동조합을 가다>에서는 몬트리올의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을 다루었다. 또 다른 기획연재물인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에서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총회가 흥미진진한 토론과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국 · 싱가포르 · 일본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협동조합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해외소식>, 세대간 연대와 협동을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한 칸으로 그려낸 <만평>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생협평론 소개


 


2010년 창간한 <생협평론>은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이슈를 담아 전달하는 계간지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협평론』은 협동과 나눔 그리고 평화에 대해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상과 나누고 말 거는 통로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떠맡겠다는 자청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조합원인 나와 나의 이웃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도발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세상에 던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무성한 응답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___생협평론 창간호 길잡이에서


 


 


▶ 차례


 


길잡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006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____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014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___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036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___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056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___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076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___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090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098


 


이슈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말하다___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119


이른바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에 관한 법이론적 소고___변철환(한국기업 ·노동·복지법학회 이사) 130


 


돌발논문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___이한우(세무사) 148


 


아이쿱 만평


함께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___박해성(만화가) 162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⑮


따로 또 같이, 아르티장(artisan)들의 발자국___김푸르매(S. Economy 편집장) 163


 


기획연재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⑤


조합원의 시선으로 준비하는 총회___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파트 파트장) 178


 


서평


어떤 잘못도 없는 가난의 세습, 그 비극의 목격담


로버트 D. 퍼트넘, 『우리 아이들』___정설경(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팀) 186


이 시대의 인의(仁醫)를 찾아서


임종한 외,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___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 191


 


협동조합 소식


‘돌봄’의 문제를 고민하는 해외 협동조합___이주희(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파트) 195


 


 


책 속으로


 


물론 사회적경제의 일자리가 모두 파트타임 일자리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에 비해서 급여나 근무환경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령세대의 신체적 조건이나 노동시장 시장조건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단계적 은퇴의 과정에서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 근무시간을 줄여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일로부터의 부담과 책임,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도 있다. _25쪽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고령화를 맞아 그것이 단순히 돌봄이 대상이 되는 노년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사회를 위해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삶을 전개하는 기회가 열리도록 지원하는 시민사회 내 비영리 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_28쪽


 


일본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돌봄, 예방,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노인복지를 개인이나 공적 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 의료 관련 단체, 지역 단체 등의 연대를 활용한 시스템은 이후,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_52쪽


 


이제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존엄케어가 실현되는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 확산해야 할 때다. 공동체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시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부모를 모실 안전하고 믿을만한 공간, 존엄케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운영 주체와 시설, 서비스여야 하는가. _65쪽


 


이제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돌봄의 문제는 누구 한 개인이나 단체만의 위기의식이 아니다. 돌봄의 건강 안전망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고령사회 준비로 반드시 거론되는 완화케어센터, 환자 치유센터, 힐링 공간에 대한 요구, 아픈아이돌봄 시설 등은 의료사협만으로 이룰 수 없다. 돌봄의 질 관리에 있어 중요한 감정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폭넓은 다기능 돌봄 통합 시설의 현장적용 사례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_75쪽


 


여민동락공동체는 작고 가난한 비영리단체다. 소박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동행하고 있다.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를 살리려 애쓰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와 경제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일터 공동체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지 너머의 복지’를 꿈꾼다.  _77쪽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우리는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에겐 옹기종기 마을을 이뤄 온 동네가 너나없이 잔치를 열고 마음을 여는 소박한 꿈이 있다. 자치를 통해 복지를 완성하고 협동조합과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사람의 사람다움을 키워가고 싶다. 가족·세대 간에 할 얘기가 많아지고, 이웃의 삶이 궁금하고,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넉넉한 사람의 숲, 마을의 숲을 이루고 싶다. 그 마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_89쪽


2014년 한살림서울 조합원 돌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관심도는 상당히 높았다. 고령자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취미활동, 자아개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는 동네,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 시 ‘개인 전문 인력’을 통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_93쪽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사업은 조합원의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살림에는 30년의 세월을 함께해온 조합원들이 있다. 아이를 기르던 시절, 먹을거리 활동으로 한살림을 만났다면 조합원들은 이제 서로 돌보는 활동으로 한살림을 만난다. 돌봄의 이용자와 제공자로 참여하여 생활을 함께 돌보고 나누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래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한다. 돌봄 제공자로 참여한 조합원은 나이가 들어 이용자가 되어 돕고 순환하는 조합원 참여 방식을 만들어간다. _95쪽


 


협동조합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관의 협동조합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대출 기준이나 계약 요건 미흡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흔히 부채비율이나 총 부채비율을 고려하며, 대출 조건으로 총 부채비율 제한을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협동조합 출자금의 상환 특성, 즉 조합원 출자금을 부채로 분류하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_154쪽


 


협동조합은 왜 존재할까요? 조직은 개별 조합원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입니다. 과잉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개인의 욕구가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_185쪽


 


 


 


계간 생협평론 2016 겨울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출간일 2016년 12월 20일 | 248쪽 | 5,000원 | ISSN 2093-9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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