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 존 스튜어트 밀과 아마르티아 센에게 배운다

사회적경제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영국의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저작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행복에는 저급한 쾌락과 고양된 행복이 있으며, 그 중 지고지선의 행복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와 자신의 행복을 일치시킬 때의 기쁨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

By |January 21st, 2020|김종걸의 창, 자료실|0 Comments

나는 왜 사회적경제를 좋아하는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글이 상정하는 독자는 나의 젊은 동지들이다. 그 중에는 대학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장소에서 만난 젊은 활동가들도 있다. 그 대부분은 사회적경제 관련자(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활동가, 중간지원상근자, 관련 공공기관, 기업 사회공헌담당자)이며,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세계, 즉 자본보다는 사람이 […]

By |December 16th, 2019|김종걸의 창, 자료실|0 Comments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당한가?: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정책의 평가(3)

4. 정부지원은 어떠한 전제 하에서 가능한가?

1) 정책목표의 분열: 재정지원일자리 vs. 시민사회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다. 현실에 존재하는 건강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고민은 사회적경제, 특히 중요 구성요소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의 […]

By |October 25th, 2019|김종걸의 창, 자료실|0 Comments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당한가?: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정책의 평가(2)

3. 정부지원체계의 법적 정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성격

1) 전체적 성격

문제는 이 정책들에게 있어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계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의해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개별지원은 가능하나, 기금의 마련 등에는 또 다른 법적 기초가 필요해 진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의 정책명에 불과할 뿐 […]

By |October 25th, 2019|김종걸의 창, 자료실|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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