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시대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전환의 창조적 파괴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의 시대는 기존에 믿어왔던 모든 것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 시대적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3저(低)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성장, 저일자리, 저출산의 3저 시대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청년실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이다. 2018년 3월에는 11.6%(51만명)을 넘어섰다.만약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더 사라질 것이다. 한편 우리는 3불(不)의 시대, 즉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역발전의 불균형 속에 살고 있다. 세칭 ‘금수저’들은 혼맥·학맥·금맥의 동심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지위를 겹겹이 쌓아나간다. 소득불평등의 심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확대, 절대빈곤율의 상승 등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세상인 것이다.

1. 대한민국의 5대 위기

1) 인구변동과 지역소멸의 위기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인구변동과 지역소멸의 위기’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은 한국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이란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출산하게 되는 아이의 숫자다. 그 숫자가 2 미만이라는 것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5000만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을 알려준다.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서는 30개 정도의 미래 시나리오를 그린다. 그 중 가장 중간(중위) 추계치를 취한다면 2058년에는 4613만명, 2060년 4525만명, 2065년 4302만명으로 줄어든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라면 2065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66만명까지 감소한다.1)

경제의 성숙화와 함께 인구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1970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2000년에는 0.84%, 2017년에는 0.39%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은 별개 이야기다. 고령화추세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의 경제적 활력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각종 인구전망은 미래 한국의 고령화비율이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속에서 일자리가 잘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한국의 기업들은 `노동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다. 불안한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한국경제가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할 위기는 항상 존재한다(‘보충읽기’ 참조).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의 지역별 편차다. 기초지자체의 눈으로 보면 인구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진다. 어떤 지역은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고 더욱 젊어진다. 어떤 지역은 지역 자체가 소멸한다. 필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기초지자체의 장기인구추계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22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48까지 인구추계를 해 보면 흥미로운 대한민국의 인구지도가 완성된다. 부산기장군, 경기김포시, 인천서구, 경기화성 등 19개 지역은 인구가 100% 이상 증가된다. 그러나 167개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며, 전남고흥, 경남합천 등 21개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다. 고령화추세도 마찬가지다. 2048년 노인인구 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62개 지역(기초지자체)에 이르며, 심지어 60%를 넘는 곳도 경남합천을 비롯하여 12개 지역에 달한다. 노인인구가 50%를 넘는 62개 지역들 중에는 경남밀양, 전북김제, 경북영천 등 지방 중소도시 이외에도 부산서구, 서울중구, 대구남구·서구, 광주동구 등과 같은 대도시 내 지역들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마을 단위에서는 모를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반 이상의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주민등록 기준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고흥이었다. 그 곳의 노인인구비율이 34.6%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50% 혹은 60%의 고령화비율이란 상당히 극단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지방행정체계는 유지 가능할까? 가령 2048년 인구 5만미만의 기초지자체는 총 82개이며, 인구 2만 미만도 18개나 된다. 해당지역을 통폐합할지 아니면 지금의 기초지자체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지도 문제다. 보건서, 소방서, 경찰서, 보육원 등의 각종 시설들에 대한 재배치 또한 요구된다. 인구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과제는 경제적 활력의 유지, 노인대책 등의 전통적인 사안만이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국토이용계획과 행정재배치까지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대한민국의 재설계인 것이다.

<그림> 2048년 인구 5만 미만 기초지자체

자료 : 김종걸 등. 『인구구조변화와 지속가능한 행정기능 발전방안』(2015년, 행정자치부).

주 : 색칠되어 있는 곳은 인구 5만 미만 기초지차체(총 82개). 진하 ㄴ곳은 2만 명 미만.

2) 성장과 고용의 위기

한국을 규정하는 두 번째 위기는 “성장과 고용의 위기”다. 고도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각종 잠재성장의 추계에서도 2020년대에는 연평균 2.2%, 2030년대는 1.9%, 2040년대는 1.5%, 2050년대는 1.2%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3) 어떻게 하면 경제적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하나 분명한 것은 거대기업의 눈부신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성공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성장의 군불이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거대기업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으며, 그들의 혁신은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거대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논점에서 이야기가 된다. 하나의 극단은 재벌대기업이 한국경제의 자부심이며 희망으로 생각하는 경우다.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의 증가는 이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연동되어 해석된다. 또 다른 극단은 재벌대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력을 잡아먹고 있다는 비판이다. 거의 전 산업부분에서 재벌대기업이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의 실현은 국민경제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일부 재벌 2세, 3세들이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불법행위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다.

세상사 많은 경우가 그렇듯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대부분의 재벌대기업이 비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모든 재벌 2세 3세가 그리 못돼먹은 것도 아니다. 높은 성장성과 이윤율은 약탈적인 시장지배력의 결과가 아니라 혁신과 경쟁력의 결과인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인재들만을 선별해서 일부만 빨아들이고 있는 이들 기업에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4)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된다. 재벌대기업이 아무리 투명하고 준법적인 조직으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5000만 국민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광공업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규모기업집단(61개)이 차지하는 비율은 출하액(46.5%), 부가가치액(44.0%), 종사자수(18.3%)로 나타난다.5) 이 사실은 재벌대기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한국경제에 있어서 성장과 고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낙수효과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것이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자유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저서에서 심지어 낙수효과란 거짓말이라고도 단언한다. 경제학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6) 오죽했으면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취임 이후 첫 공식문서였던 ‘복음의 기쁨’ 제54항에서, 낙수효과를 믿는 것은 지금의 주류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의’를 믿는 아주 ‘순해빠진’(naive)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7) 이제는 재벌대기업으로부터가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기업과 기타부문 간의 생산성격차가 아주 큰 곳에서는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기초단위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혁신의 경로가 설계되지 않는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면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판만으로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림> 2014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비중

자료 :http://www.oecd.org/eco/economic-survey-korea.htm

3) 불행과 격차의 확대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3번째 위기는 ‘불행과 격차확대의 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만큼 경제지표와 사회지표가 괴리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다. 2017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인의 생활’이라는 OECD의 문서는 한국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그 중에서도 빈곤율, 임금 불평등, 건강에 대한 자신감, 사회로부터의 지원, 투표율, 공기의 질, 생활만족도 등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열악한 1/3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다.8) OECD라고 선진국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칠레 체코 헝가리 터키 등 중진국도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한국의 불행지표는 두드러진다. 다음해 발간된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불안한 한국사회에 대한 지적은 계속된다.9)

①한국의 임금격차는 높고 또한 빠르게 증가한다. ②한국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다. ③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아주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의 15-64세 인구에 대한 비율은 2015년 19%에서 2050년에는 72%로 증가할 것이다. ④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2016년 37%로서 OECD 평균 14%를 훨씬 넘어선다. ⑤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23%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⑥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26%이나 여성은 41%이다. ⑦50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2015년 51-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14%로 OECD 평균 11%보다 높다. 65세 이상은 OECD 평균 13%보다 3.5배 높은 46%에 달한다.10) ⑧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노출인구비율은 평균 32%로 OECD 평균 14%를 훨씬 넘어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17쪽).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1990년 이후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매년 실질 11%씩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6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공공사회지출과 함께 세금 및 보조금 등이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OECD에서 가장 약하며 낮은 누진세율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이 귀속된다.”11) 적어도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다. 2016년 한국이 3만5020달러로, 스페인(3만4272달러), 이탈리아(3만5220달러), 프랑스(3만8605달러), 일본(3만9002달러), 영국(3만9753달러)보다 많거나 아니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그런데도 복지격차는 아주 크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복지에 돈을 쓰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민도 복지를 위해 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복지지출규모는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에 한참 못 미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율도 25.3%로서 OECD 평균 34.3보다 한참 작다.12) 사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별반 징수하지 않는 곳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증세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일이다.

<그림> 연령별 상대적 빈곤을 비교

4) 강고한 관료주의

이상과 같은 문제에 한국의 관료 및 정치체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관료의 조직이기주의는 수많은 정책을 남발하며, 새로운 규제를 양산해 나간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일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나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한국의 우수한 관료체계는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경제개발을 위해 우수한 관료에 입각한 정책체계 및 실행체계를 구비한 나라를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다. 주로 일본을 분석하면서 도출된 개념이나 이러한 개념은 이후 한국과 같은 나라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13) 동아시아, 특히 한국 관료의 우수성은 1994년에 출판된 세계은행의 유명한 보고서인 『동아시아의 기적』에서도 그대로 강조되었다. 한국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같은 시장개입 정책에 있어서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경쟁에 입각하여 지원의 성과를 차별화하고(Contest Based), ②그것을 잘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자(Fare Umpire)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엄격한 시장성과에 의해서 규율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동아시아의 정부개입방식을 ‘시장친화적 접근법’(Market Friendly Approach)이라고 명명했다.14) 심지어 함재봉 교수와 같은 논자(소위 아시아적 가치론자)들은 유교의 위민(爲民)사상에 기반 한 정부의 강력한 책임의식, 관료와 지식인의 철저한 민본주의 정신이 그 기반에 있었다고 칭송했다.15) 그러나 적어도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관료사회의 기본정신이 위민사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부처의 조직이기주의를 타파하자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모든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정부부처 내에 수많은 유사사업이 남발되며 서로 조정되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복지사업(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조사하고 조정대상사업을 선별한 바 있었다. 연구결과는 중앙정부의 경우 총 분석대상 총 265개 사업 중 21개 영역 60개 사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총 678개의 사업 중 153개의 사업이 조정대상이었다.16) 사업목적과 기능이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같은 사업이 각각 다른 부처, 부서, 동일 부서 내에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열거한 것이다. 한국사회에 복지와 일자리가 강조되면서 거의 모든 부처들은 유사한 사업들을 남발한다.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복지부의 비중은 사업기준 39%(예산기준 41%)에 불과하며, 21개의 부처가 사회보장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필요’를 잘 만족시켜 준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수많은 정책이 실시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부처이기주의(조직과 예산 키우기)와 관련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발전, 주거문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듯이 새로운 정책을 토해낸다. 정부의 정책연구기관과 해당 분야의 학자들은 ‘프로젝트’란 이름의 설익은 정책을 수없이 써내려간다. 전 세계에서 작동되는 정책 중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의 정책난맥상은 심각하다.

<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사례

자료 : 강혜규 등,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5년)의 내용을 정리.

5) 공동체적 신뢰의 위기

다섯째는 ‘신뢰의 위기’다. 각종 연구는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한다. 가령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OECD 32개국 중 29위였다. 분석은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을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으로 나눈다. 그리고 각각을 ‘신뢰’, ‘배려’, ‘참여’라는 3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각각의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지표 5개씩을 선정하여 총 30개의 지표로 사회자본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17) 한국이 타국에 비해서 특히 낮은 곳은 ‘공적 신뢰’ 부분이다. 사법부, 행정부, 교육시스템 등에 대한 신뢰는 최하위권이다. ‘사적 신뢰’ 역시 가족을 제외 한 친척·친구·타인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다. 성소수자, 이민자에 대한 관용 등을 나타내는 ‘사적 배려’ 또한 낮다. 그런대도 희망적인 것은 선거참여 등과 같은 ‘공적 참여’, 그리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적 참여’가 평균이상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와 같이 국가적 재난 시에 모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 들은 이런 한국인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잘 나타낸다.

<표> 한국의 사회자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2014.5.23.일.

이러한 모습은 사회인식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도 잘 보여준다. 최신판인 2010년 조사에서 사회자본의 선진국 스웨덴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에 대해서 ‘전혀 신뢰 못 한다’ 혹은 ‘상당히 신뢰 못 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가족(0.5%, 1.6%), 이웃(4.7%, 22.9%), 경찰(6.8%, 34.7%), 법원(6.8%, 25.9%), 중앙정부(11.4%, 38.9%), 노동조합(13.7%, 47.1%), 정당(20.1%, 53.3%), 의회(21.2%, 52.9%) 등으로 나타난다. 같은 항목들을 스웨덴에서 살펴보면, 가족(0.3%, 0.6%), 이웃(5.0%, 12.0%), 경찰(3.9%, 16.5%), 법원(4.3%, 17.1%), 중앙정부(10.3%, 28.3%), 노동조합(9.4%, 34.0%), 정당(9.3%, 45.8%), 의회(6.7%, 31.2%) 등으로 한국과 차이가 난다. 가족이라는 공간을 넘어서는 순간 타인 혹은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떨어지는 것이다.)18

2. 새로운 발전모델: 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혁신경제

1) 민주적 경제운영의 3대 원리

그동안 우리는 아주 바쁘게 달려왔다. 뜨거운 중동에서, 구로?울산?포항의 공단에서 굵은 땀을 흘렸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사회는 불평등하며, 권력은 무능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항간에 회자되는 ‘헬 조선’이라는 말 속에는 새로운 신분사회에 대한 원망,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그만 과거의 산업화 모델과 결별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재벌주도 성장, 권위주의적 관치, 재벌기업의 제왕적 의사결정, 군대식 일사불란한 실행력은 자유로운 사고실험과 창조적 혁신의 숨통을 죄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은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죽이며 결국 나라 전체의 혁신역량을 하락시키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산업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권위주의가 동거하는 과거의 모델에서 이제 그만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디지털혁명이 예고하는 새로운 사회는 한국의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보다 다양하게 참여하고, 연계되며 협력할 때 도달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민주주의에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경제정책에도 전면화 시켜가는 것이다.

민주적 경제운영원리의 첫째는 ‘참여와 공정’이다. 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가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참여의 확대가 바로 혁신의 시작인 것이다. 공정함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반이다. 특권층의 승자독식으로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만들어야 하며 강고한 경제사회의 특권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중산층을 재건시키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사다리를 건설해야 한다. 민주적 경제운영원리의 둘째는 ‘연계와 협력’이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도, 이것이 21세기형 경제사회혁신의 근간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소위 생태계라고 부른다. 벤처생태계, 사회혁신생태계, 정책생태계 등 다양한 생태계를 논의하는 이유는 그 시스템의 성과가 참여와 연계, 그리고 협력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민주적 경제운영원리의 셋째는 ‘혁신과 책임’이다. 참여와 공정, 연계와 협력은 결국 한국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을 혁신시켜 우리사회의 가능성을 최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potential)을 실현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을 ‘책임’(accountability)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정부와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최대 정책과제다. 정리하자면 ‘공정’은 ‘참여’의 기반이다. ‘참여’, ‘연계’, ‘협력’은 ‘혁신’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경제정책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낮은 곳에서부터의 연대와 혁신

할 일도 명확하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경제의 목표, 수단, 운영방식을 모두 바꾸는 것이다.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위한 경제라는 당연한 사실이다(과제①: 사람중심경제).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며,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는 사람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1960～80년대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공정’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는 적극적 복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justice)이며 혁신의 기반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민주적 경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력이양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과제②: 중앙?지방 혁신). 참여를 통한 혁신이 벌어지는 공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며, 지방으로의 권력이양만이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시키며 참여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장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지방분권은 거대한 관료국가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게 한다. 경제와 복지정책의 구상 및 실행권한의 상당 정도가 기초 혹은 광역지자체로 넘어간다면 그리고 정책의 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상당히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관료체계는 거대하게 전환될 수밖에 없다. 지방으로 상당 정도의 권력이 이양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사고한다면 한국의 중앙부처는 재정과 조직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이외에는 필요가 없어진다. 노동, 복지, 산업 등 기획과 조정기능만을 가진 위원회 혹은 청(廳) 정도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 안보, 대외통상 부처 등은 별개다. 재정과 사무의 지방이양 목표치를 50대 50으로 설정하며, 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과 기초지자체 주민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경제와 복지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각각의 계획을 종합하는 것이 지방 발전의 선결과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형태도 지역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가칭)지방발전법의 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까지 포함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로 필요한 것은 관(官)에서 민(民)으로 권력이양이다(과제③: 시민참여의 공간 확대). 우리는 노동하고 소비하는 단순한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 때로는 무상노동의 자원봉사자이며 좋은 일에 대한 기부자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선의의 자원들이 통상적인 경제활동과 잘 어울렸을 때 우리는 살 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청년들의 혁신적 참여를 독려하는 KoreaCorp(미국의 AmeiCorp) 구상, 시민사회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법(영국의 Charity Commission),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모두 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들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체계가 잘 정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넷째는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경제혁신이 필요하다(과제⑤: 내발적 혁신경제). 멀리서 보면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화려한 모자이크다. 그들의 활기찬 혁신과 성장이 한국경제의 미래로 인식된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안경을 통해 이 땅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은 너무 넓고 다양한 공간으로 변한다. 마을은 대도시의 한가운데, 변두리의 뒷골목, 산과 들에도 존재한다. 군·구 단위일 수도, 읍·면·동 단위일 수도 있다.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려 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기초단위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혁신의 경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지금 빠져있는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강고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혹자는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자본은 은행의 뭉칫돈, 중장비와 첨단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을 자투리땅, 노인정 귀퉁이, 방과후 텅 빈 교실 등도 제대로 활용된다면 훌륭한 자본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현시킬 사람들의 조직이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혁신이 확산되는 것, 청년백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까지 참여하는 것, 높은 빌딩과 거대한 산업시설만이 아니라 마을 앞 공터, 동사무소 자투리 공간까지 주민 참여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경제인 것이다.

1) 통계청, 『2017년 출생통계(확정)』,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참조.

2) 김종걸 등, 『인구구조변화와 지속가능한 행정기능 발전방안』(2015년, 행정자치부 연구보고서).

3) IMF, Country Report: Republic of Korea, 2018.2

4) 사실 현행법의 틀 안에서도 재벌에 대한 견제는 상당히 가능하다. 재벌의 불공정거래, 권력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실형위주의 법집행만 이루어져도 불법행위는 상당히 근절될 수 있다. 그러나 좌파·우파 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별로 미덥지 않은 일이다.

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조사』(2015년 기준) 제7장 참조.

6)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크루그먼 책의 원 제목은 The Conscience of a Liberal이다. 원래대로 한다면 ‘자유주의자의 양심’ 혹은 ‘민주당원의 양심’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했을 것이다.

7) 프란체스코, 『복음의 기쁨』(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3월).

8) OECD, How’s Life In Korea, 2017.11.

9) OECD,Economic Surveys: Korea, 2018.6.

10) 노인기초연금은 70%의 노인들에게 2018년 9월 25만원 지불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증액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정부는 노인빈곤율은 42%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높아서 2014년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0,000명 당 55명으로 OECD 평균 22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11) 한국의 세금부담률이 낮으며 그것도 극히 간접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유종일·정세은, 소득세 최고세율 50%로 부자증세를?(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Issue Paper 제1호, 2013년 9월) 참조.

12)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World Bank GDP per capita PPP(database).

13) Chalmers Johnson, “Japan: Who Governs? An Essay on Official Bureaucracy”,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975.8.

14)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1993.9. 제2장 참조.

15)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1999년).

16) 사회보장사업이란 사회보장영역(보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에서 ‘복지’를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직접급여 및 서비스제공사업과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총 360개 사업(총예산 110조원) 중 특수목적사업 70개(보훈대상 및 새터민 등), 의료급여 등의 사업 25개를 제외한 총 265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것이다. 지자체 사업은 자체자원 100%(민간기부금 제외)의 사업으로서 1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샘플조사였다. 총 678개 사업(1개 지자체 평균 45개)의 총예산은 1594억원이었다. 자세히는 강혜규 등,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5년).

17) 현대경제연구원의 작업은 너무 크지 않은 질적, 양적지표를 사용하여 한국의 사회자본의 크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현대경제연구원,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2014.5.23.일. 세계에는 상당히 많은 사회자본 관련 데이터셋이 존재한다. OECD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사회자본에 대한 대규모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자본을 ①사적 관계, ②소셜네트워크 지원, ③시민참여, ④신뢰와 협력의 규범으로 나누고,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50여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Katherine Scrivens, Conal Smith, F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Capita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3.6 참조.

18) World Value Survey의 South Korea(2010), Sweden(2011) 결과물 참조.http://www.worldvaluessurvey.org

Part 1 Towards Co-operative Ecosystems

- Settlement: from 1997 to 2007

- Growth: from 2008 to 2017

Part2 Activities for a better together future

- 20 years of social activities

- Governance practices of iCOOP KOREA

- Membership development by learning and practicing

- Making a better together future

- Roundtable: Members’ activities and development

Part 3 Innovative Management

- Interpreting the iCOOP Management

- Roundtable: 20 years of iCOOP KOREA management

- iCOOP Mission Statement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윤유진(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북미정상회담이 있던 날, 북미정상회담과 우리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대학생인 아들과 감회 섞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물 세 살인 아들은 우리나라의 정부와 언론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부족하며, 대북미관계에 비해 문재인정부의 국내 현안들에 대한 변화나 조처는 너무 미진하고 더딘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을 체감하고 있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세습권력인 김정은으로 대변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당장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현안 해결이 더 다급한 현실로 보이는 것이겠지요.

지난 세월, 정부기관과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폐단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거니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향이 아닌 것 같다. 현 정부는 욕을 좀 먹더라도 시스템과 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사회가 자정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고 달래듯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문제인 정부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자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사법부는 사법부 밖에서 단죄할 수 없다 주장하는 사법권력의 모습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둘러싼 전교조와 청와대간의 불협화음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온도차이에서, 이러한 바램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상 최대의 지지와 득표율로 민주당이 전국을 휩쓴 지방선거의 결과를 후련하기보다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일 잘하고 강직한 후보보다 계파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무능한 철새 후보를 밀어주는 사례나, 시민들의 바램이 당과 후보의 정치적 판단과 상황에 따라 왜곡되거나 적당히 얼버무려지는 것을 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할 계기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심신을 괴롭히던 보수권력들이 참패한 지방선거를 보면서, 흐뭇한 마음에 조금은 느슨해진 견제와 비판의 끈을 조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지요. 현 정부가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더욱 더,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불합리와 부조리를 걷어내기 위한 목소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4,5월 GMO표시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0년 전의 식약처의 입장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이전의 정권과 꼭 닮은 것을 보면서,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의 후유증을 봅니다.

국민의 건강과 인류의 미래를 담보로 한 GMO 감싸기, 비윤리적인 다국적 기업과 대형 수입업체 편들기는 이제 그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외쳐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에는, 우리가 먹는 식품, 의약품에 광범히 사용되고 있는 GMO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식약처는 묻지 않은 질문에 괴변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iCOOP Co-operative Institute (hereafter ICI) produced various researches and reports including helding two symposiums about Korean dairy farming system and current consumption trend. The first symposium was organized to address the overproduction problem of milk in Korea while the last was to better inform co-operators with recent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and Japan.

One of original ICI projects is the second iCOOP KOREA in Figures 2015 which clearly showed the whole picture of iCOOP organizations, business, and social contributions. Another contribution of ICI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ICA Blue Ribbon Report in March 2015, The Capitalization Conundrum for Co-operatives in a rather short period of time.

iCOOP KOREA in Figures 2015
JI minjin
(Project Research 2016-1)

Dairy Farming System and Eco-friendly Milk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Implication of iCOOP KOREA Sales Agency System
CHANG Jaebong
(Project Research 2016-2)

ICA The Capitalization Conundrum for Co-operatives (KR)
YOON Gilsoon, CHOI Eunjoo, SEO Jinseon
(Translation 2016-1)

The Change in Consumption Pattern during the Era of Low-growth
JI Minjin
(Trend and View 1-02)

Research on Italian Consumer Co-operatives 1∼5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5-03∼07)
The History of Italian Co-operative Movement
LEGA 1: History, Territorial and Sectoral Organiztions
LEGA 2: Governance and Activities
LEGA Bologna and its Activities
ANCC-COOP and its Activities
LEE Kyungsoo

(Yangcheon-gu Research Project)
Yangcheon-gu Social Economy Human Resource Research
LEE Hyang-sook, KIM Kyung-ah

The Co-operative Journal, Autumn 2016 (Vol. 24)
Special: Co-operatives and Franchise

The Co-operative Journal, Winter 2016 (Vol. 25)
Special: Living Old Age Happily with Co-operatives

Dairy Farming System and Eco-friendly Milk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Implication of iCOOP KOREA Sales Agency System
October 5, Hanbat Center, Daejeon
41st Forum and Follow-up Education

The Consumption Trend of Korea and Japan: with a keyword Hope
December 6, Sungkonghoe University Pitsburg Hall, Seoul
42nd Forum

2016 The 3rd iCOOP Co-operative Research Contest Winners’ Collection

In the first half of 2016, iCOOP Co-operative Institute (hereafter ICI) concentrated its efforts in commemorating its 10th anniversary. It held a commemorative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iCOOP KOREA and local community” in which introduced numerous local coops’ activities in influencing communities and published iCOOP Peoples which presented six interviews of previous iCOOP members. The book, interviewed and written by CHA Hyungseok, a reporter of weekly magazine Sisa-in, presented the experiences and stories of early iCOOP leaders in the late 1990s whose efforts became firm ground for iCOOP KOREA’s development. Especially it demonstrated the stories of overcoming crisis with the help of members and radical changes iCOOP introduced in the history of Korean coop movement.

In addition, a semiannual report series named Trends and Views was first published to help members understand current economic and consumption trends that impact our daily lives. The first edition introduced two recent trends of low-growth and 2016 consumer trends. The former investigated upcoming structural economic change in Korea while the latter dealt with prominent consumer trends in food with the keyword of “value-based consumption”.

Finnish S Group: Research on Finnish Consumer Co-operative 1-7
LEE Kyungsoo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6-01)

Current Status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Barcelona, Spain
Hirota Yasuyuki, translated by LEE Hyangsook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6-02)

The Era of Low Growth, the Value-based Consumption
JI minjin
(Trend and View 2016-01)

2016 iCOOP KOREA: A Guide to the Co-operative
iCOOP Co-operative Institute eds.
Seoul: Alma, 2016.

iCOOP Peoples: Opening the Door for Co-operative
CHA Hyungseok
Seoul: Alma, 2016.

The Co-operative Journal, Spring 2016 (Vol. 22)
Special: The Nonghyup as a Co-operative

The Co-operative Journal, Summer 2016 (Vol. 23)
Special: Co-operatives and Innovation

Global Organic Food trend and iCOOP Certification
40th Forum

Live in a Better Community: Co-operatives Building the Future of Local Community
ICI 10th anniversary symposium

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1): 특권 없는 사회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1. 역사의 종말?

1930년대 일본 교토(京都)대학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교토학파에서는 근대의 초극(超克)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근대사회(modern society)를 초월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논리의 밑바닥에는 천황중심의 대동아공영권으로 이어지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제기는 한편 통렬했다. 정치적 자유주의(대의제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자본주의,시장주의)라는 근대사회의 2가지 운영축이 공동체의 파괴, 황금만능주의, 인간성의 소외 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일본 가미가제특공대의 유서집을 읽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근대사회의 작동원리와 가치를 미워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의 논리 속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필자가 조금은 극단적인 형태의 비판을 열거했으나, 사실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은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의 공동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란 노동이 착취되고 기계의 일부분으로 고착화되는 사회였다. 노동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고통과 소외의 과정에 불과했다. 마르크스는 노동 결과물로부터의 소외(배분의 문제),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생산과정의 문제), 그리고 노동 그 자체로부터의 소외(인간성의 상실)라는 3가지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찰리 채플린 주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생계유지를 위한 고통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와 논점은 다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에서도 근대문명은 억압에 불과했다. 개개인은 연대와 배려의 자그마한 인적 공동체에서 벗어나 파편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국민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속에서 애국심을 강요받는다. 정확한 시간인식, 질서의식 등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도덕률에 따라 규격화되며,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자는 사회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긴 시간 다양한 비판이 있었으나 근대사회의 대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언어였다. 왕과 귀족의 억압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에게 권력이 이양되었으며, 특권에서 경쟁으로 사람관계가 변화되었다. 이기심과 탐욕이 당당히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이기도 했다. 그것이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을 가져와 풍요롭고 자유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최대 경쟁자였던 사회주의 세력은 체제경쟁에 뒤쳐져 붕괴해 버렸다. 중국의 개혁개방(1979년), 베를린장벽 붕괴(1989년), 소련 해체(1991년)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실험은 이미 ‘종말’된 것처럼 보였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표현대로 ‘역사의 종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래도 좋은 것인가. 경제적?정치적 특권은 여전하며, 민주주의는 형식화되고, 빈부격차는 극심하며, 환경은 파괴되고, 의료?약품?물 등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조차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데 역사가 과연 끝났다고 말해도 좋을 것인가. 사회주의의 견제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더욱 더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 발생 초기의 순수한 형태, 즉 자본의 이윤추구와 개개인의 자기책임, 그리고 경쟁의 끝임 없는 압박 속으로 ‘역류(逆流)’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1848년 그의 <공산당선언>에서 구체제를 뒤흔드는 공산주의라는 ‘요괴’가 유럽에서 출현해 결국은 전 세계의 권력을 잡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60년도 훌쩍 넘은 지금, 자본주의를 부정하려는 시도든, 아니면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노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요괴’가 아닌, 신자유주적인 시장화의 ‘요괴’가 전 세계의 권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2. 근대사회의 논리구조

생각해보면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확보는 근대국가의 기둥이었다.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법(자연법)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왕권조차도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었다고 생각했다. 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은 절대 왕정을 타도하며,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과 권리장전(1689년)은 자유로운 의회의 선거를 보장하고, 법제정과 세금부과 권한을 의회에게 이양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물론 여성과 무산자들에게까지 보통선거권이 확대되기에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시민 권력을 인정하는 혁명은 미국독립전쟁(1776년)과 프랑스혁명(1789년)을 거치며 전 세계로 확산되어갔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포함하여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과 체계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 실현형태인 대의제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근대사회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경제적 자유주의였다. 사유재산권에 기반 하여 자유로운 상행위를 정당화한 것이었다. 오랜 세월 경제적 이기심은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었다. 성경에서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마태복음 19:24)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동양사회라고 다르지 않았다. 유교에서 말하는 사농공상은 수평적 분업개념이 아니라 상공업을 천시하는 사회적 서열을 나타냈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상품교환이란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일 뿐이지, 이윤추구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에 걸 맞는 가치관도 형성되어 갔다. 특히 고리대금업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위였다.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이 그토록 추악하게 묘사되는 이유는 그가 유태인이기도 했으나 바로 고리대금업자였기 때문이었다.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윤추구에 대한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해야만 했다. 사유재산은 천부의 권리로 인정되며, 자유로운 상행위와 이기적 이윤추구는 사회전체의 행복증진을 위한 ‘이타적’ 행위로 격상되었다. 아담 스미스(A. Smith)의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장 잘 나타낸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 한다”(김수행 번역 국부론, 상권, 22쪽). 이제 드디어 도덕철학은 개인의 탐욕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게 된다. 그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공리주의였다. 제레미 벤담(J. Bentham)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쾌락증가와 고통감소를 당연시하며, 쾌락 마이너스 고통, 즉 총 효용(utility)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행위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벤담에게서 쾌락이란 정신적 세계가 아니라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쾌락이었던 것이었다.
이후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경제적 인간(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가정 하에 발전시켜 간 것이 바로 지금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파 경제학이다. 물론 인간이 완전히 호모에코노미쿠스일리가 없다. 인간이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성향만을 가진다는 가정은 사회를 위한 봉사, 친구와의 우정, 가족 간의 우애 등 인간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불러야한다. 아무리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라도 사이코패스를 분석대상으로 했을 리가 없다. 그들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전면화 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동원리를 호모에코노미쿠스로 정식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시장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단면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가지의 문제는 남는다. 첫째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협동하는 종(種)으로서의 인간, 봉사하고 헌신하는 윤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제외해 버렸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단순한 ‘경제인’이 아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베풀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는 윤리적인 존재다. 개개인의 사익추구의 정당성을 강조한 아담 스미스의 가설은 사익을 견제하는 양심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는 별로 없었다. 둘째는 시장이 완벽하며 심지어는 참여자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고방식이다. 표준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명확한 원칙에 따라 도출된다.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의 행동원리가 수요곡선으로 나타나며, 생산자의 이윤최대화의 행동원리가 공급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 즉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점이 바로 시장균형점인 것이다. 이 세계 속에서는 불평등도 불만도 들어갈 여지가 없다.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균형점은 일정한 제약조건(기술 및 소득조건) 하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 결과였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과거 미국 시카고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자유지상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흑인이 못사는 이유는 그들이 젊었을 때 공부가 아니라 노는 것을 선택한 ‘자유’의 결과라고. 그때 한 흑인 학생이 손을 들어 말했다. “프리드먼 교수님, 저에게 부모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나요?” 같은 시기 시카고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宇澤弘文)의 증언이다. 누구나 부모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가난한 학생들이 고액의 명품강의를 들을 ‘자유’도, 영어연수를 떠날 ‘자유’도 없다. 출세를 위해 부모의 인맥을 활용할 ‘자유’도, 내 집 마련과 부모봉양에 휘어 재테크에 전념할 ‘자유’도 없다.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그런데도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그 모든 행위는 최선의 선택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최선의 선택이 행복한 선택과는 차이가 나는데도 말이다. 결국 불평등과 불만에 대한 그 어떠한 해석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3. 특권 없는 사회

근대사회의 지향점은 바로 특권 없는 사회였다. 정치적 특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특권을 제어해야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왕과 귀족의 권력은 전문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으로, 중세 특권상인들의 권력은 독점기업가의 권력으로 대채되어 갔다. 제임스 뷰캐넌(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에 빗대어 정치에서의 그레샴 법칙을 말한 적이 있다. 개인적 욕심이 많은 정치인은 더욱 맹렬히 권력쟁취에 힘을 쏟으며, 그래서 더 좋은 정치인을 몰아낸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의 정치의 현실은 뷰캐넌이 염려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비민주적 국가의 권력 획득과 유지 방식을 아주 잘 묘사한 적이 있었다. 그는 최고의 군주란 “우호세력을 만들고, 무력이나 속임수로 정복하고,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함께 두려움을 품게 하며,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적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7장).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민주주의를 형식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마키아벨리 식의 독재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권력은 다수결 혹은 여론몰이의 형태로 소수자를 억압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관용과 합리적 토론의 정신이 상실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상위 1%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이 2011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과 영국의 청년폭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세상살이의 출발점, 과정, 결과가 너무나도 불평등한 것에 대한 불만의 폭발이었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세칭 금수저들은 혼맥?학맥?금맥의 동심원을 이용해 사회적 지위를 겹겹이 쌓아간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들의 승승장구를 부러움과 자괴감으로 바라본다. 그 어떠한 통계를 열거해도 이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소득불평등의 증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확대, 절대빈곤율의 상승 등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세상인 것이다.
혹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는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사유재산과 자유에 입각한 영리활동이 시장을 통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한다.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존 스튜어트 밀, 존 로크, 아담 스미스 등이 인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밀, 로크, 스미스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특권사회’로부터의 탈출이었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탈출(밀), 왕권신수설로부터의 탈출(로크), 특권상인으로부터의 탈출(스미스) 등 그들은 출발점이 평등한 개인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대사회의 기본정신이었다.
민주국가의 운영원리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기회의 평등이 바로 공정함의 기초인 것이다. 부와 지위와 능력이 대물림되는 신분제사회는 근대사회의 기본정신에 반한다. 바꿔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시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 존 롤즈가 ‘최소 수혜자의 최우선 배분의 원칙’이라고 말했던 내용이다. 복지의 총량을 확대하고 가난한 자의 능력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며 결과적으로도 좋은 경제적 성과로 귀결된다는 연구는 얼마든지 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능력이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면 늘려야 하며 세금이 부족하다면 걷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득권층의 ‘선의’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갈 수 있다. 경제사회적 특권을 없애는 정치기획, 그 깨어있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재를 시작하며: 낮은 곳으로 부터의 혁신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1. 불행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위기다. 생활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약하다. 권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데 실력과 도덕 모두 면에서 실패했다. 구매력 평가로 계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1달러로 선진국에 가깝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 2위, 빈곤 갭 3위, 자살률 1위 등 행복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그동안 아주 바쁘게 달려왔다. 뜨거운 중동에서, 구로·울산·포항의 공단에서 굵은 땀을 흘렸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았다. 피나는 노력으로 자식들을 공부시켰고, 힘찬 함성으로 민주화도 달성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는 불평등하며, 권력은 무도하고, 사회는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었다. 성장의 군불이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국민경제 전체의 활력도 잃어갔다. 낙수효과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령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2015년6월)>에서는 상위 20%의 소득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국민소득은 0.08% 포인트 감소한다고 말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자유주의자의 양심(2007년)>이라는 저서에서 심지어 낙수효과란 거짓말이라고도 단언한다. 경제학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우리 상황을 봐도 진실은 명확하다. 2002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5% 증가했다. 세계 500대 기업에 17개가 선정됐고,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5배나 늘었다. 세계 8대 무역대국, IT 강국, 조강 및 자동차 생산량 5위 등 성공신화는 넘쳐났다. 그런데도 절대빈곤율은 7.8%에서 9.1%로 늘었다. 상대빈곤율은 13.1%에서 14.3%로, 비정규직 비율은 27.4%에서 33.3%로 증가했다. 골목빵집, 동네마트, 길거리커피숍까지 다 장악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우성친다. 낙수효과라는 ‘메시아’의 도래를 선전하며 우리에게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한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 대한민국은 그냥 엉망이 되어 버렸다. 노인들은 빈곤에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노후준비를 위한 여력조차 없다. 청년은 3포·5포·7포세대(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인간관계·희망의 포기)라 스스로 말하며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다

2. 위기탈출의 방책: 권력의 하방과 내발적 혁신경제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할 일도 명확하다. 경제는 튼튼히, 사회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경제라는 당연한 사실이다(과제①: 사람중심경제).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며,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는 사람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 학적 논거 모두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뉴딜정책, 북유럽의 복지 주도형 성장 등 성장과 평등이 배치되지 않음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못한다고 말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둘째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력이양이다(과제②: 중앙·지방 혁신). 중앙부처의 간 칸막이 제거는 모든 정부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사업은 남발되며 조정되지 않는다. 2015년에 실시된 ‘청년고용촉진제도’는 중앙정부만으로도 총 224개다. 여기에 지자체는 별도다. 정책이 수요자(국민)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관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시키며 참여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 재정과 사무의 지방이양 목표치를 50대 50으로 설정하며, 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과 기초지자체 주민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광역 단위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제7조), 이것을 지역발전위원회가 심의(제22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 공간으로서의 기초 단위(군·구·읍·면·동)에 대한 계획은 부재하다.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경제와 복지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각각의 계획을 종합하는 것이 지방 발전의 선결과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형태도 지역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가칭)지방발전법의 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까지 포함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는 관(官)에서 민(民)으로 권력이양이다(과제③: 시민참여의 공간확대). 우리는 노동하고 소비하는 단순한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 때로는 무상노동의 자원봉사자이며 좋은 일에 대한 기부자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선의의 자원들이 통상적인 경제활동과 잘 어울렸을 때 우리는 살 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시민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체계의 정비(영국의 Charity commission), 자원봉사확대(미국의 Americorp), 시민자조능력의 확대와 사회혁신(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 등과 같은 정책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넷째는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경제혁신이다(과제④: 내발적 혁신경제). 혁신은 경제의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확산되어야 하며, 그 과정 속에 청년백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까지 참여하면 좋다. 높은 빌딩과 거대한 산업시설만이 아니라 마을 앞 공터, 동사무소 자투리 공간까지 주민 참여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참여하는 전인(全人)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야기는 필자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중심경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내발적 성장은 재벌투자의 낙수효과론이 설명력을 잃었을 때 당연히 도출된다. 시민참여의 공간확대는 국가와 시장이 한계에 직면했을 때 선진국들이 선택한 공통의 정책이었다. 중앙·지방혁신은 지방분권특별법(2004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4년) 이후의 일관된 정책방향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뉴스레터 연재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것이다. 키워드는 바로 권력의 하방(下放)과 내발적(內發的) 혁신경제다. 그리고 그 내용은, ①지방자치제도 전면 재설계(지방자치법 개정), ②경제·복지의 계획수립권한의 지방이양(지방발전법 제정), ③시민사회 확대(시민공익위원회법과 국가봉사법), ④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개별관련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다. 연재를 허락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 감사드린다.

Second half of 2015 is filled with various activities of iCOOP Co-operative Institute (hereafter ICI). It organized the annual iCOOP Co-operative Research Contest to nurture co-operative researches in Korea and two bi-annual surveys on the consumer members and producers group members, respectively, to fully understand their current condition and capture their changes. It also held a Specialist Discussion session to exchange opinions about the possible improvem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about co-operative financing.

An important step for ICI research is the first publication of 2014 iCOOP KOREA Statistics to provide a complete picture of iCOOP KOEA’s various activities. As a multi-dimensional co-operative, iCOOP KOREA is not only a food-retail business organization with many subsidiaries and sister organizations but also an important societal actor who supports Korean agriculture, Fair-Trade movement and sharing or charitable activities as well. The Statistics helps to understand these different dimensions of iCOOP’s activities and provides a valuable data set for researchers and co-operators.

Its recent translation project bears significance as well. ICI planned and supported the translation project of the classic text of co-operative movement, Laidlaw Report written in 1980,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Another important translation project ICI conducted was that of A Century of Co-operation written by the eminent historian and social thinker, G.D.H Call in 1944 was first introduced to the Korean public seeking for inspiration for the co-operative movement. The complete publication list of the second half of 2015 is as follows.

2015 iCOOP Producers’ Current Condition and Attitude Survey
(Project Research 2015-5)
LEE Hyangsook

2015 iCOOP KOREA Members’ Consumption Pattern and Attitude Survey
(Project Research 2015-4)
SON Beomkyu and LEE Yena

2016 Economic Outlook and Trend in Retail Sector
(Report 2015-1)
JI Minjin

A Case Study on the Membership Loans and Funds in the Co-operative Financing
(Research Report 2015-10
SUH Jin-seon

2014 iCOOP KOREA Statistics
(Project Research 2015-3)
JI Minjin

Finnish S-Group Employee Policy focusing on well-being and education: Research on Finnish Consumer Co-operative 7?Last
LEE Kyungsoo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5-11)

Finnish S-Group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Research on Finnish Consumer Co-operative 6
LEE Kyungsoo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5-10)

Finnish S-Group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on Finnish Consumer Co-operative 5
LEE Kyungsoo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5-09)

Finnish S-Group Governance: Research on Finnish Consumer Co-operative 4
LEE Kyungsoo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5-08)
Finnish S-Group Business in Non-food Sector and Membership Policy: Research on Finnish Consumer Co-operative 3
LEE Kyungsoo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5-07)

Finnish S-Group Business Model: Research on Finnish Consumer Co-operative 2
LEE Kyungsoo
(iCOOP Overseas Co-operative Research Report 2015-06)

A Century of Co-operation
G.D.H. Cole. Translated by JUNG Kwangmin
Hongseong: Geumulko, 2015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A.F. Laidlaw. Translated by YEOM Chanhee
Seoul: Alma, 2015

The Co-operative Journal, Winter 2015 (Vol. 21)
Special: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n the Korean Co-operative Support System

The Co-operative Journal, Autunm 2015 (Vol. 20)
Special: Social Economy and Happy Community Building

The Co-operative Journal, Summer 2015 (Vol. 19)
Special: Youth and Co-operatives

2015 The 2nd iCOOP Co-operative Research Contest Winners’ Collection
From May to September

2015 iCOOP Korea Members Consumption Pattern and Attitude Survey
2015 iCOOP Korea Producers Current Condition and Attitude Survey
November 25, Daejeon Hanbat Center
39th Forum

Specialist Discussion on the Co-operative Financing
October 13, Seoul NPO Support Center 2F
Co-held by Karl Polanyi Institute Asia, Korean Co-operative Institute, iCOOP Co-operative Institute

2015 Management Researches Collection
iCOOP Members’ Management Research Group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의미를 정착시키고 그 내용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논문 및 체험수기,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윤리적 소비’ 공모전은 총 상금 1400만원으로 지난해 평가된 논문, 체험수기 외에 동영상 부문이 추가됐다.

이번 공모전의 논문 및 체험수기, 동영상의 공모주제는 ‘윤리적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다.

▲대학이나 사회의 소비문화 현황과 윤리적 소비의 의의, 필요성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연대와 지원에 대한 전망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윤리적 소비의 역할, 필요성 ▲장애우, 저소득 여성 등의 경제 참여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소비의 의미 ▲공정무역 상품, 친환경 상품, 사회적 약자(장애우, 저소득 여성, 사회적 기업 등) 작업장에서 생산된 상품 등을 소비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방문한 체험에 관한 내용이면 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단, 논문은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논문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1차 제안서를 8월 8일까지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한 뒤 9월 30일까지 최종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150매 내외 분량이고 내용 요약은 원고지 15매 내외 분량을 A4용지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체험수기는 200자 원고지 7~14매 분량으로 한겨레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heri.kr)로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동영상은 5분 전후의 창작 영상물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씨즈 홈페이지(www.theseeds.asia)에서 접수 받는다.

상금은 논문 대상작이 4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이다.
동영상 부문은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5명에게 10만 원이 주어진다. 수기는 대상 100만원, 금상과 은상은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이며 동상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3만원)이 주어진다.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 정원각 국장은 “공모전을 통해 대학과 우리 사회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의미와 내용을 정착 시키며 나아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이번 공모전은 한겨레신문사, 아이쿱(iCOOP)생협연합회, 대학생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연구소, Seed:S,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가 주관하며 자연드림이 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이로운몰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2010년 ‘윤리적 소비 논문, 수기, 동영상 공모전’ 안내

1. 기획 배경

1) 윤리적 소비란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즉,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로써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생산자와 우리 사회의 약자(장애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연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내 농업을 통한 식량 자급과 환경 보전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인류애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실천과 식량 자급, 농업 보전이라는 국내의 절실한 과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2) 아울러 최근 일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는 것도 윤리적 소비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를 통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기업이 환경과 노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경영으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윤리적 소비 운동의 뿌리는 19세기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의 활동에서 찾는다. 로치데일은 상품은 양도 속이지 않고 내용물에도 이물질을 섞지 않음으로 해서 정직한 판매, 소비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협동조합 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 윤리적 소비가 약 50년 전 유럽과 미국에서 공정무역, 환경보전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4) 한편 협동조합 운동의 경험이 얕은 우리 사회에서는 2000년에 들어서서야 윤리적 소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시작하여 이제 겨우 사회에 알리는 수준이다. 이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논문과 수기 공모전을 통해 국가의 식량 자급, 주권 문제 극복과 제3세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5) 2008년에는 대학과 대학원생들만 대상으로 그리고 논문만 공모하였으나 참여가 적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논문과 수기로 확대하였는데 대학(원)생 만이 아니라 청소년, 주부들의 호응을 받았다. 2010년에는 대상을 2009년과 같이 하면서 공모 분야도 논문, 수기 외에 동영상(UCC 포함)도 포함하고자 한다.

2. 기획 의도

1) 윤리적 소비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선도하고 사회의 지성을 이끄는 대학가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운동이 필요함.

2) 공정 무역이나 식량 자급 그리고 과 같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대학사회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음. 이번에는 특히, 주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 소비로 이어지게 하고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끈다.

3) 현재 사회의 소비 풍토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대변되고 있으며, 생산자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자연 보전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타인과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갖는 윤리적 소비 운동의 확산을 통해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킨다.

3. 윤리적 소비 논문, 수기, 동영상 공모전 개요

1) 공모전의 목적
(1)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의미를 정착 시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함.
(2) 대학과 우리 사회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
(3) 나아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

2) 공모 주제 : 윤리적 소비 활성화 방안
(1) 대학이나 사회의 소비문화 현황과 윤리적 소비의 의의, 필요성
(2)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연대와 지원에 대한 전망
(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윤리적 소비의 역할, 필요성
(4) 장애우, 저소득 여성 등의 경제 참여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소비의 의미
(5) 공정무역 상품, 친환경 상품, 사회적 약자(장애우, 저소득 여성, 사회적 기업 등) 작업장에서 생산된 상품 등을 소비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방문한 체험.

3) 응모자격 : 시민 누구나(논문의 경우 팀으로 참여 가능함)

4) 논문, 수기, 동영상의 접수와 진행
(1) 1차 논문 프로포잘 접수
① 분량 : 200자 원고지 20 – 30매 분량(참고 문헌, 각주 포함 안 됨)을 A4용지로 제출함.
② 접수 : A4용지로 프린트하여 2부를 8월 8일(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③ 프로포잘 합격 발표 : 8월 15일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10~20인)
(2) 최종 논문 접수 : 홈페이지 참조.
① 분량 :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내외 분량(참고 문헌, 각주는 포함 안 됨). 내용 요약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분량을 A4용지로 출력하여 제출.
② 접수 : 우편으로 A4용지 크기로 5부(전체 논문과 복사 각 5부) 복사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고 수상을 한 논문은 파일로 다시 제출하며 주최 측에서 책으로 출판할 권리와 저작의 권리를 가짐)
- 주소 : 152-716 서울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나눔관 5C-103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 윤리적소비 공모 담당자 앞
③ 마감일 : 우체국 소인 기준 9월 30일
(3) 수기와 동영상
① 분량 : 수기는 200자 원고지 7 – 14매, 동영상은 5분 전후
② 접수방법 : 별도의 게시판, 한겨레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heri.kr)나 Seed:S(www.theseeds.asia),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 홈페이지(www.icoop.re.kr)에 있는 배너로 안내.
③ 접수기간 : 8월 2일 ~ 9월 30일(등록일 기준)

5) 상금 – 총 1,400만 원
(1) 논문 – 800만 원
① 대상 : 400만 원 – 1인 400만 원
② 금상 : 200만 원 – 1인 200만 원
③ 은상 : 100만 원 – 1인 100만 원
④ 동상 : 50만 원 – 2인 100만 원
(2) 수기 – 200만 원
① 대상 : 100만 원 – 1인 100만 원
② 금상 : 50만 원 – 1인 50만 원
③ 은상 : 20만 원 – 1인 20만 원
④ 동상 : 3만 원(문화상품권) – 10인 30만 원
(3) 동영상 – 전체 상금 총계 400만 원 :

6) 일정
(1) 공지 : 6월
(2) 수기와 동영상 접수 : 8월 2일 ~ 9월 30일
(2) 논문 프로포잘 제출 마감 : 8월 8일(우체국 소인 기준)
(4) 프로포잘 통과 공지 : 8월 15일
(5) 최종 논문 제출 마감 : 9월 30일(우체국 소인 기준)
(6) 수기와 동영상 마감 : 9월 30일(게시판 시간 기준)
(7) 논문과 수기, 동영상 심사 : 10월 15일 안
(8) 발표 : 10월 말
(9) 시상식 : 11월 한겨레연구소 국제 포럼 때에

4. 주최, 주관, 후원
1) 주최 : 한겨레신문사, 대학생협특별위원회, iCOOP생협연합회
2) 주관 : 한겨레경제연구소, Seed:S,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
3) 후원 : 자연드림
4) 협력단체 : 성공회대학교사회적기업연구센터, 이로운몰

5. 문의
1) 논문 관련 : (재)아이쿱(iCOOP)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 02-2060-1373)
02-2060-1373, 4) E-mail : icoop-institute@hanmail.net
2) 수기 관련 : 한겨레경제연구소(www.heri.kr / 02-710-0070)
3) 동영상 관련 : Seed:S (www.theseeds.asia) / 02-355-7913)